▲소재선(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근들어 국내 통신서비스 요금구조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통신네트워크가 IP(Internet Protokol)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유선전화가입자 수는 격감하는 반면 인터넷전화가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 보급이 확대되면서 무선모바일인터넷의 활용이 급속도로 활성화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선데이터의 트래픽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통신요금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고조를 더해가고 있다. 인터넷요금이나 이동통신 등 제반 IP네트워크의 요금이 투명하지 않은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특히 트래픽의 증가에 따른 네트워크의 혼잡을 막고, 경쟁력 있는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선 재정확충을 위한 방편으로 쉽게 통신사들이 요금을 가지고 가격 단합을 하기 쉽기 때문이다.

최근 정치계에서 반값 등록금이 제기되면서, 수일만에 대학가에 고액등록금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상당한 부분 낭비와 방만한 운용의 모습이 확인되면서 감사원까지 전국 대학들을 감사하는 등의 특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런 징조는 조만간 이동통신 요금 반값 논의로 번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매달 젊은 대학생들이 지불하고 있는 통신요금이 하숙비를 능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대학가에서 논의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전화계망과 인터넷망을 서로 다른 접속료체계와 소매요금 체계를 가지고 있고, 인터넷망에서는 트래픽이 패킷별로 전송되기 때문에 각 경로가 다르고, 트래픽에 따른 혜택도 다르기 때문에 통합체계로 가는 것이 어렵고 비용산정이 어렵다고는 하지만, 너무 높아져 버린 통신 요금의 인하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고, 금액의 투명성이 요청된다 하겠다. 만약 투명하지 않은 요금이 부가되고 있는 것이 밝혀진다면 방통위와 감사원이 나서 그 숨겨진 요금체제의 진실을 밝혀내는 등의 조치도 생각할 수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기되는 각종 선심성 공약에 공공요금 억제 및 통신비 반값의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전화계망 기반서비스에 정액형 요금제가 확대되고, 인터넷망 기반 서비스에 종량형 요금제가 등장하는 등 기존의 요금체계가 달라지고 있음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소매요금의 경우도 유선전화서비스에 무제한 통화요금제, 통화당 정액요금제가 확대되고, 인터넷망은 정액제, 인터넷전화는 종량형 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도매요금의 경우 인터넷망은 정액제, 전화계망은 종량제로 유지되고 있으나, 유휴설비 발생에 따른 정액형 도매요금의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한다.

특히 모바일인터넷 확산에 따른 무선트래픽의 급격한 증가 추이, 이에 따른 Wi-Fi를 통한 트래픽의 증가, 그로 인한 유선 백본망의 혼잡 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트래픽의 증가뿐만 아니라 소수의 사용자들이 트래픽을 발생시킴에 따른 네트워크 자원의 불공평한 점유 또한 중요한 문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무선만이 아니라 유선망에서도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요금체계를 검토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이젠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요금책정 방식을 밝혀, 공평하고 타당한 요금체계의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든다. 각 요금방식은 경제적, 기술적 측면뿐 만 아니라 혼잡제어 가능성 등은 선명하게 평가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정액요금제(flat pricing), Priority pricing, Smart-Market pricing 등이 대표적인 요금방식인데,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주로 정액요금제가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이용자들의 요금의 불확실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어 선호하고 있으나 외국에선 용량상한이 존재하는 종량형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앞으로는 네트워크의 부하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들의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도록 요금체계의 개편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제는 ALL-IP 기반에서 IP망을 통한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트래픽 유발에 따른 요금제를 별도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시내전화 가입자망 같은 필수설비에 대한 일반적 접속의 경우 원가기반의 접속료가 사회적으로 최적이라는데 의견이 일치하지만, 두 개의 독립적인 망간의 양방향(상호)접속의 경우 최적 접속료에 관한 이론은 세부조건에 따라 결론이 매우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일관된 결론이 도출되지 못하는 실정이고, 국가간의 차이도 많이 발견된다.대부분의 국가에서 상호접속료도 장기증분원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미국 등의 몇몇 국가는 무정산제도(Bill and Keep)가 확산되고 있고, 콜롬비아, 스페인 등지에선 용량기반접속료(일종의 정액형 접속료)가 적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접속료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망투자 비용에 대하여 요구하는 적절한 보상이라고 인식되어 소매요금과의 관계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지만, 유선 PSTN이 VoIP는 빠르게 쇠퇴하고 이동 음성도 All-IP기반의 4D망으로 전환되면 훨씬 낮은 수준으로 접속료가 결정되거나 무정산 접속 또는 용량기반 접속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국내 주요 서비스에 대한 접속료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해야 함이 마땅한 때다. 접속료 인하과정에서 소매요금이 인상되고 투자유인의 저하 여부를 판단해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NGN(Next Generation Network) 시대를 준비하는 EU에서와 같이 우리나라도 접속료 수준의 점진적 인하를 검토할 때다. EU의 경우처럼 접속료 인하과정에서 사업자들이 주장한 이른바 풍선효과(접속료가 인하되면 줄어든 매출ㆍ수익을 벌충하기 위하여 소매요금이 인상되고 투자 유인도 저하된다)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중시하고, 한-EU FTA 체결이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반값 요금제가 주장되기 이전에 투명한 요금제의 시행을 촉구해 본다.

[2011. 6. 13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