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희대학교 총동문회
Kyung Hee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동문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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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특별강좌 정완-셧다운제는 자기결정권 침해
작성일 2011-05-12
▲정완(법학79, 모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총동문회 법조부위원장)
오늘날 인터넷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편리함'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의 순기능에 매료되어 흠뻑 젖어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의 역기능, 즉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발생에 몸살을 앓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인터넷중독'에 괴로워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에의 중독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인터넷게임 셧다운 제도'인데, 이 제도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잡음이 심한 것 같다.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기 쉬운 나이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중독현상을 예방하고 그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이 제도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그 적용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소관부처에 논란을 일으키고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도의 초기 논의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축소된 적용대상 연령을 원래 계획대로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그 도입이 반영되어 있는데 셧다운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추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각 법안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고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게임업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의 가입을 받을 때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가입방식을 바꿈으로써 아예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를 피해가는 편법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은 인터넷게임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문화연대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나아가 게임중독과 전혀 무관한 대다수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 권리까지 철저하게 막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인터넷상 불법정보유통 및 유해매체 이용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게임 강제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일찌감치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입법을 완료하여 시행에 들어간 후에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인터넷중독의 확대를 방지하여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탄생된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세부 논의과정에서 각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거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입법되더라도 제대로 시행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행이 꼭 필요한 제도일수록 충분한 연구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탄생될 수 있도록 문화부, 여성가족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4. 28 디지털타임스]
오늘날 인터넷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편리함'으로 상징되는 인터넷의 순기능에 매료되어 흠뻑 젖어 살고 있지만, 한편으로 인터넷의 역기능, 즉 다양한 사이버범죄의 발생에 몸살을 앓거나, 헤어나올 수 없는 `인터넷중독'에 괴로워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인터넷게임'이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게임에의 중독 확대를 막기 위한 정책으로 정부에서 개발하여 적극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인터넷게임 셧다운 제도'인데, 이 제도가 국회에서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잡음이 심한 것 같다. 이른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는 인터넷게임에 중독되기 쉬운 나이인 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의 중독현상을 예방하고 그들의 수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야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이며,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공동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근 이 제도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토를 마치고 통과되어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에 의하여 그 적용대상 연령을 16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한 개정안이 다시 제출되어 소관부처에 논란을 일으키고 관련 업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이 개정안은 제도의 초기 논의과정에서 16세 미만으로 축소된 적용대상 연령을 원래 계획대로 민법상 미성년자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과는 별도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도 그 도입이 반영되어 있는데 셧다운 대상 게임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추후에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된 상황이다. 이 문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고 수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어쨌든 각 법안의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간의 협의가 원만하지 못하고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인터넷게임업체는 게임이용자를 대상으로 인터넷게임의 가입을 받을 때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그 가입방식을 바꿈으로써 아예 인터넷게임 이용자가 미성년자인지를 알 수 없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를 피해가는 편법을 벌써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편법은 인터넷게임 가입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강제하는 조항을 신설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연합이나 문화연대 등 청소년인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인터넷게임 셧다운제도에 대하여 인터넷게임에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에 불과한 것으로 그 실효성이 미미하고 나아가 게임중독과 전혀 무관한 대다수 청소년들의 인터넷이용 권리까지 철저하게 막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며, 따라서 인터넷상 불법정보유통 및 유해매체 이용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의 자유로운 이용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인터넷게임 강제 셧다운제도는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우리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제도라는 주장이 학계로부터 일찌감치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제도입법을 완료하여 시행에 들어간 후에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을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비록 인터넷게임 셧다운제가 인터넷중독의 확대를 방지하여 폐해를 줄이기 위한 긍정적인 목적을 위하여 탄생된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하여 수긍할 수 없는 바는 아니나, 세부 논의과정에서 각 소관부처와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와 연구를 거치지 못해 갈팡질팡하는 상태에서 정책이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볼 때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이 제도가 입법되더라도 제대로 시행이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시행이 꼭 필요한 제도일수록 충분한 연구와 관련부처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그럼으로써 보다 바람직한 제도로 탄생될 수 있도록 문화부, 여성가족부, 국회, 산업계, 학계 등 모든 분야에서의 협조와 노력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1. 4. 28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