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근(모교 행정대학원 교수)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보 16개’와 ‘준설’공사이다. 이 때문에 수질악화나 생태계 파괴에 대한 찬반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추진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 및 예산 편중투입에 대한 비판과 MB정부 임기 내 공사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의 수렁’에 빠져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공사방식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연 34만명의 일자리 창출은 잘 진행될 것인가 점검하면서 정권이 바뀌면 사업 지속성에 문제점이 없는지 짚어본다.

과거 무리한 공사는 필연적으로 부실공사를 수반했다. 예를 들면 우리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건과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등 예기치 못한 대형 사고를 당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 현재 4대강 사업을 국민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속도전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시사하는 바가 있다. 정권의 명운을 건 대규모 토목사업이지만 그동안 국론분열만 키우고 있다. 심지어 교파의 경계를 넘어 여러 종교단체까지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반대론자들을 합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설득시키지 못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갈등의 골만 깊어지게 된다. 더 큰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난 후 정치논리에 휘말려 지속성이 떨어지면 경제적인 효과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수질 논쟁의 찬반이 극과 극을 달릴 때 더욱 진실성 있는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한 예로 새만금 사업처럼 정부와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조사단과 토론회를 통해 사업 타당성을 잘 이해시키면서 합의를 도출했던 사례도 있다. 현재로는 4대강 수질 전망에 대해 과학적인 검증이 어려운 상태다. 수질개선 여부는 수량과 오염물질이 어느 정도 강에 흘러들어 오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으나, 수질에 미치는 변수가 많아 복잡하기 때문이다.

22조원 4대강 예산 가운데 8조원을 수자원공사에 떠넘긴 상태에서 주변 2㎞ 범위 내의 개발과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법의 하나로 발의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도 논란이 일고 있다. 관광ㆍ레저시설로는 8조원 회수가 쉽지 않을 전망이며, 향후 주택사업 및 산업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시설들이 들어서게 된다. 이런 특별법이 국토계획 및 하천계획에 맞는지 우려된다. 현행 ‘수변구역’은 상수원 인접지역의 하천변에는 공장ㆍ음식점ㆍ숙박시설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못 들어오게 되어 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친수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수변구역’ 안에서 주택 건설과 각종 시설의 설치가 가능해져 하천 오염을 피할 수 없다.

4대강 사업이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까. 토목사업은 건설업에 비해 기계화된 중장비를 사용하여 준설하기 때문에 기술자들을 크게 필요로 하지 않는다. 대부분 일자리는 사업이 끝나면 사라지는 한시적인 것이 많다. 잠실 제2롯데월드 건설이 2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내세워 허가를 받았지만 비행장 활주로까지 바꿔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다. 천안함 침몰사건에서 보듯 국가의 국방위기 상황에서 국가안전의 가치도 새롭게 인식하고 정립해야 한다.

4대강 사업은 이 중 하나만 시범적으로 추진해보자는 대안적인 권고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한 검증 및 4계절을 고려한 환경영향평가를 철저히 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자는 제안 등을 묵살하면서 계속 밀어붙이고 있다. 임기 내 완공을 위해 서두르다 발생한 환경훼손의 문제와 사업으로 생긴 부채는 차기 정권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다. 속도전으로 성공하겠다는 의지도 중요하지만 실패와 시행착오를 대비한 지혜로운 안전판도 필요하다.

[2010. 4. 26 헤럴드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