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 생애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시행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증가세를 꺾는데 온힘을 쏟고 있다. 

임기 종료 전 한국전쟁의 종전선언을 이루기 위해 마지막 힘을 기울이고 있다. 

1953년 1월24일 경상남도 거제군 거제면 명진리에서 태어나 부산 영도에서 자랐다.

경희대학교 재학 때 학생운동을 하다 투옥됐으며 출소 뒤 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복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라 말할 정도로 노 전 대통령과 절친한 사이였다. 사법연수원을 마친 뒤 부산에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와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을 맡았다. 노 전 대통령 사망 뒤 노무현재단의 상임이사와 이사장을 역임했다.

부산 사상구를 지역구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 정치에 발을 들여 놓았다. 대통령선거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나왔으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졌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따른 탄핵정국에서 치러진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소득주도성장과 남북관계 개선, 적폐청산, 검찰개혁에 적극 나섰다.

겸손하고 온화한 성품이지만 한 번 결정한 원칙을 잘 바꾸지 않는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 활동의 공과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
문재인은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마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했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2021년 12월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렸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총리는 2021년 12월31일자로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확정받고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됐다. 특별사면으로 약 4년9개월 만에 수감 생활을 마쳤다.

한 전 총리는 9억 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8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 원을 확정 받았다.

이번 특별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과 횡령 등의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문재인은 "지난 시대의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며 "우리 앞에 닥친 숱한 난제들을 생각하면 무엇보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12월24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재인은 "박 전 대통령의 경우 5년 가까이 복역한 탓에 건강상태가 많이 나빠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 사면이 생각의 차이나 찬반을 넘어 통합과 화합, 새 시대 개막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사면에 반대하는 분들의 넓은 이해와 해량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2022년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는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3094명이 포함됐다.△호주 국빈 방문, 희토류 공급망과 방산협력 성과
문재인은 2021년 12월12일부터 12월15일까지 호주를 국빈방문했다. 

문재인은 호주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 초청한 외국 정상이다. 한국 정상이 호주를 국빈방문한 것은 12년 만이다. 

한국과 호주는 정상회담을 열고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 탄소중립 기술 이행계획 및 수소경제 협력, 방위산업 및 방산협력, 우주협력 등 모두 4건의 업무협정(MOU)을 체결했다.

문재인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호주 육군에 K-9 자주포를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핵심 품목 공급선 다변화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호주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도 성과로 꼽힌다. 

호주는 희토류가 풍부하고 리튬이나 니켈 등 천연자원도 많이 생산되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여지가 많다.

문재인은 12월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주를 떠나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우리와 계절이 정반대인 남반구 호주를 방문한 것은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협력과 방산 협력을 위해서였다"며 "양국은 탄소중립 기술을 나누고 수소 협력, 우주 개발도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과 확진자 급증, 위드 코로나 중단
정부는 2021년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다.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넘어서고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4차 유행 초기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에 나설 여건은 마련됐다고 봤다.

무엇보다 자영업자 등의 고통이 크고 외국 대부분이 일상회복을 선언한 마당이라 우리 정부도 조심스럽지만 이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이후 소아청소년층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하루 최대 7천 명 이상 대량으로 발생했다.

여기에 오미크론이라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상륙함에 따라 정부는 단계적 일상회복의 속도를 조절해야 했고 결국 12월18일부터 2022년 1월2일까지 강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중단했다.

정부는 백신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 속도를 높이고 병상 및 의료인력 확보에 힘을 계속 기울이고 있다.

△중유럽 4개국 협의체와 손잡아 전기차와 배터리 유망산업 협력
문재인은 중유럽 4개국 협의체인 비세그리드그룹(V4)과 협력을 강화해 4차산업혁명시대를 선도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았다.

문재인은 2021년 12월4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바르케르트 바자르 회의장에서 비세그리드그룹 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비세그라드그룹의 기초과학 역량과 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등 응용과학 경쟁력을 결합하면 4차산업혁명시대를 함께 선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비세그라드그룹은 1991년 헝가리 비세그라드에서 결성된 폴란드·체코·헝가리·슬로바키아 등 중유럽 4개국 협의체다.

문재인은 "전기차와 배터리 등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있다"며 한국과 비세그라드그룹의 공통점을 언급했다.

비세그라드그룹 4개 국가와 한국이 모두 냉전의 아픔을 이겨내고 빠른 속도로 민주화와 경제발전을 이뤄냈으며 과학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강점을 갖추는 등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유럽의 새로운 제조업 중심지로 떠오른 4개국은 유럽연합(EU)에서 한국의 두 번째 교역대상이자 650곳이 넘는 기업이 진출한 최대 투자처"라며 "4개국 총리들과 더욱 긴밀히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세그라드그룹과 한국의 에너지 및 인프라분야 협력도 더욱 강화된다.

유럽의 ‘그린딜’과 한국의 ‘그린뉴딜’을 조화롭게 추진해 저탄소경제 전환과 기후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겠다는 목표도 나왔다.

그린 딜은 유럽연합이 2050년까지 유럽을 탄소중립 대륙으로 만들기 위해 내놓은 중장기 계획을 말한다.△G20 정상회의와 유엔 기후변화협약 총회 참석
문재인은 프란치스코 교황 면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했다.

문재인은 2021년 10월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을 만나 "교황께서 북한에 방문하면 한반도 평화의 모멘텀이 될 수 있다"며 "한국인들이 큰 기대를 품고 있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교황은 "방북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가겠다"며 "여러분들은 같은 언어를 쓰는 형제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문재인이 교황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10월에 이어 두 번째다. 문재인은 첫 방문에서도 교황에게 방북을 권유했다.

문재인은 비무장지대(DMZ) 철거 철조망으로 만든 십자가를 교황에게 선물하며 "한국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군사분계선이 250㎞”이라며 “그 철조망을 수거해서 십자가를 만든 것이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은 10월30일부터 31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G20 회의는 코로나19 이후 첫 대면회의로 문재인은 △국제경제 및 보건 △기후변화 및 환경 △지속가능 발전 등을 놓고 주요국 정상들과 논의했다.

이후 문재인은 11월1일과 2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도 참석했다.

문재인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보다 40% 이상 줄이겠다고 국제사회에 공식적으로 알렸다.

문재인은 11월2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해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이전보다 14% 정도 상향한 목표로서 짧은 기간 가파르게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매우 도전적 과제이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한국 국민은 지금이 행동할 때라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고도 했다. 국제메탄서약은 2030년까지 메탄 배출을 30% 줄이는 내용의 국제협약으로 미국, 유럽연합 등 2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우리 정부는 출범 이후 석탄발전소 여덟 기를 조기 폐쇄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두 기를 폐쇄한다"며 "2050년까지 모든 석탄 발전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 제안해
문재인은 유엔총회에서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제안했다.

문재인은 2021년 9월21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76회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종료되었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고 말했다.

임기 마지막으로 참석하는 유엔총회에서 북한과 미국의 비핵화 대화 재개를 위해 종전선언 카드를 다시 꺼낸 것이다.

문재인은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전쟁 당사국들이 모여 종전선언을 이뤄낼 때 비핵화의 불가역적 진전과 함께 완전한 평화가 시작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2020년 9월에 열린 유엔총회에서는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바 있다.

이번에는 종전선언의 주체를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함으로써 한반도 평화 의지를 이전보다 더욱 강하게 보였다.

북한은 과거 영변 핵시설 폐기를 제시하며 종전선언을 일종의 보상 카드로 제안했다.

문재인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연내 종전선언'을 명시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이 '선 비핵화-후 종전선언'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종전선언은 성사되지 않았다.

△외교협력 강화, G7정상회의와 중미협력체제(SICA) 화상회의 참석
문재인은 유럽 주요국과 중남미 회원국 등을 대상으로 외교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11일부터 6박8일 일정으로 유럽을 순방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참석한 뒤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방문했다.

문재인은 초청국 자격으로 G7정상회의에 참석해 백신 외교에 주력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국의 글로벌 백신허브 역할을 강조했고 미국뿐만 아니라 G7 국가들과의 백신 파트너십 확대도 제안했다. 개발도상국에 2억 달러 규모의 백신 공급 지원 구상도 함께 제시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1일 국무회의에서 G7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한국은 세계로부터 인정받는 나라가 됐다”며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방역에서도 경제에서도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서도 우리나라의 성과를 한결같이 높이 평가했다”고 말했다.

문재인은 오스트리아와 스페인을 국빈 방문해 양국관계를 '전략적 동반자관계'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 포스트 코로나19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유럽 주요국과 협력을 강화한 것이다. 

오스트리아와는 5G와 수소에너지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스페인과는 제3국 건설시장 공동진출과 함께 친환경·디지털분야와 관광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5일 중미통합체제(SICA) 회원국 정상들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문재인은 “한국과 중미통합체제는 코로나 위기에서도 방역물품과 경험을 나누며 연대와 협력을 실천했다”며 “한국과 중미통합체제 사이 포용적이고 미래지향적 협력이 더욱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과 중미통합제제 정상회의는 2010년 뒤 11년 만에 개최됐다. 이번 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첫 중남미 지역 다자 정상회의다. 

중미통합체제는 1991년 중미 지역의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경제발전 달성을 목적으로 발족됐다. 코스타리카, 파나마, 니카라과, 도미니카,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벨리즈 등 8개 정회원국과 역내 옵서버 9개국, 역외 옵서버 17개국으로 구성됐다. 우리나라는 2012년 역외 옵서버로 가입했다.

참가국은 정상회의의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중미통합체제 회원국들이 계속 지지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북 사이 대화·관여·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또한 기후변화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포괄적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점과 중미 국가들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가입의사를 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중미통합체제 협력기금 재조성 추진과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에 2억2천억 달러 지원 계획을 포함한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방침도 선언문에 포함됐다. 

중미통합체제는 인구 약 6천만 명에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약 3300억 달러에 이른다. 미주지역 교역·물류의 중심지이다.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국의 생산기지 인접국 이전(리쇼어링)의 수혜지역이 됨에 따라 유망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 개최, 서울선언문 채택
문재인 정부는 2021년 5월30일부터 이틀 동안 제2차 P4G 서울 정상회의를 개최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다. 

P4G는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의 약자로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말한다. 

P4G 정상회의는 2017년 덴마크 코펜하겐에 사무국을 둔 글로벌녹색성장포럼(3GF)이 파리기후변화협약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을 위해 출범시킨 회의다. 2018년 10월20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제1차 P4G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2021년 5월 기준 모두 12개 국가들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대한민국과 베트남,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멕시코, 칠레, 덴마크, 네덜란드, 에티오피아, 케냐,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다.

이번 회의에서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탄소중립 스마트 물관리 △혁신적 에너지 솔루션 △지속가능한 농업과 푸드시스템 구축 △순환경제 전략에 따른 제로웨이스트 사회로 전환 등이 논의됐다.

이번 회의를 통해 ‘서울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언문에는 △녹색회복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지구온도 상승 1.5도 이내 억제 지향 △탈석탄을 향한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 노력 △각 나라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 등이 담겼다.

문재인은 “정상들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안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는 데 동의했다. 코로나19 역시 녹색회복을 통해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녹색회복은 지구 온도가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자는 파리협정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기후변화당사국총회는 기후변화 대응을 논의하는 최대 규모의 국제회의로 197개국 2만 명가량이 참석한다. 1992년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체결한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방안을 논의하며 해마다 열린다. 

문재인은 2021년 4월22일 미국이 화상으로 주최한 세계기후정상회의에서도 우리나라의 '2050 탄소중립'을 위해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추가 상향 노력과 해외석탄 공적금융지원 중단에 적극 동참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재인은 “한국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해 올해 안에 유럽연합에 제출하겠다”며 “여기에 2050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는 “탄소중립을 위해 세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며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중단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문재인은 “석탄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은 개발도상국들의 어려움이 고려되고 적절한 지원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며 “국내에서도 관련 산업과 기업, 일자리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한미정상회담,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 구축과 42년 만에 미사일지침 해제
2021년 5월21일 한국과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다. 코로나19 뒤 열린 첫 대면 정상회담이었다. 

문재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방안과 북핵 문제, 배터리와 반도체 협력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한미 백신과 경제협력, 대북정책 공조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가 나왔다. 

두 국가는 한미정상 공동성명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채택했다. 

먼저 ‘포괄적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합의해 한미 백신공조를 강화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군 55만 명에 관한 백신 직접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모더나와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했다. 

두 국가는 반도체와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관한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기업들은 모두 44조 원 규모의 미국 투자를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많은 한국의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는 데 관심이 많다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삼성으로부터 200억 달러 이상, SK와 LG로부터 44조 원 정도의 투자를 약정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회견 도중 이들 한국 기업 대표들을 일으켜 세운 뒤 직접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5G나 6G기술, 우주산업 등 첨단과학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했다. 특히 원자력발전 협력을 강화해 제3국 공동진출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미 미사일지침도 해제했다. 이로써 한국은 42년 만에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으며 우주로켓기술 확보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60년대 북한의 도발로 1979년 한국 군의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 중량 등을 제안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규정이 폐지되면서 사거리 800km 제한규정이 사라졌으며 한국은 북한뿐 아니라 동북아 전역에 도달할 수 있는 준중·중거리탄도미사일(MRBM·IRBM)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할 수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뤄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미공동성명에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담아냈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미대화를 모색하는 새 대북정책 검토를 완료했고 한미공동선언문에서도 2018년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적시하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5월 초 북한에 대북정책 설명을 위한 접촉을 제의했고 4개월 동안 공석이었던 대북정책특별대표에 성 김을 임명하면서 적극적 행보에 나섰다.

김 대북특별대표는 조지 W. 부시,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외교에 깊이 관여해 온 대표적 북한 전문가로 꼽힌다.

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협상 경험이 많고 한국 쪽 형편도 잘 이해하고 있는 인물이라 그의 임명은 한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수행하는 데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다.

바이든 정부 들어 공석이었던 대북특별대표 자리에 북한과 대화 경험이 많은 인물을 발탁한 데는 바이든 대통령의 북미대화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됐다.

문재인은 “바이든 대통령과 나는 남북, 북미 사이 약속에 기초한 대화가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이라는 믿음을 재확인했다”며  “두 나라가 함께 이뤄야 할 가장 시급한 공동과제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다.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과거 북미 합의를 토대로 현실적이고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 외교를 모색하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모두 마스크를 벗고 회담을 진행한 점도 여론의 관심을 끌었다. 이전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마스크를 끼로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과 크게 비교됐다.  

문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최고의 순방이었고 최고의 회담이었다"며 "회담의 결과는 더할 나위 없이 좋았다"고 적었다.

문재인은 북한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힘쓰고 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2일 청와대에서 며칠 전 방한한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를 만나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협력을 재확인했다.

문재인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풀어가겠다는 바이든 정부의 방식이 적절하다”며 “남은 임기에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일정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가능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취임 4주년 특별연설, 4% 넘는 경제성장률과 민생회복 약속
2021년 5월10일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임기 말 정책기조를 밝혔다.

문재인은 남은 1년 동안 일자리 회복, 코로나19로 인한 격차와 불평등 해결 등 민생회복을 최우선 시급과제로 꼽았다.

문재인은 “조금만 더 견뎌달라. 코로나와 전쟁에서 끝이 보이기 시작했다”며 “빠른 경제회복이 민생회복으로 이어지게 하고 일자리 회복, 코로나19 격차와 불평등 해결에 온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양질의 민간 일자리 창출에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일자리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면서 추가적 재정투입도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임기 마지막까지 일자리를 최우선에 두고 하나의 일자리라도 더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업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며 전 국민 고용보험, 상병수당 도입, 부양의무자 폐지, 돌봄격차 해소 등에 의지를 보였다.

2021년 4% 넘는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정부는 더 빠르고 더 강한 경제 반등을 이루겠다. 올해 우리 경제가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총동원하고 민간의 활력을 높일 것”이라며 “적극적 재정 확장으로 경제회복을 이끌고 방역 안정에 맞추어 과감한 소비 진작책과 내수 부양책을 준비하겠다. 선제적 기업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특히 수출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목표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년 11월 집단면역을 앞당겨 달성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접종속도를 높여나가고 있다”며 “목표를 상향해 6월 말까지 1300만 명 넘게 접종할 계획이고 9월 말까지 접종대상 국민 전원에 관한 1차 접종을 마쳐 11월 집단면역 달성 목표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그는 “위기 극복을 넘어 위기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정부의 남은 과제다”고 덧붙였다.

지난 4년 국정운영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화 목표를 이루지 못한 점을 꼽았다.

문재인은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친 뒤 질의응답을 받는 자리에서 ‘지난 4년 중 아쉬움이 남는 국정운영상 판단은 무엇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목표를 이루지 못했고 이 때문에 보궐선거에서도 아주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그는 “부동산 부분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거기에 더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비리까지 겹쳐지면서 정말 죽비를 맞고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심판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부동산투기 금지와 실수요자 보호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엄중한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정책을 재검토하고 보완하는 노력을 해야할 것이다”며 “다만 부동산투기를 금지하자는 것과 실수요자를 보호하자는 것, 주택공급의 확대를 통해 시장을 안정시키자는 정책기조는 달라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기조를 지켜가면서 부동산투기를 막는 과정에서 실수요자가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당·정·청 사이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통해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정책 보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주력산업 현황 점검
문재인은 2021년 4월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문재인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것은 2019년 12월 뒤 1년5개월 만이다. 

이번 회의는 반도체와 전기차, 조선 등 주요 전략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계에서는 △이정배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이석희 SK하이닉스 대표이사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전략기획담당 사장 △최웅선 인팩 대표이사 사장 △가삼현 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사장 △정진택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 △황호선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했다.

문재인은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와 전기차 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차량용반도체 수급난을 해결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은 “반도체산업은 우리 경제의 현재와 미래가 걸린 핵심 국가전략산업이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우리가 계속 주도해야 한다”며 “현재 자국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며 “그 움직임이 가장 뚜렷한 업종은 반도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기업들과 협력해 차량용반도체 물량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반도체와 자동차업계의 동맹을 통해 국산화율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조선과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제회복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은 “조선산업의 급증하는 수주물량을 차질없이 소화하기 위해 퇴직한 숙련인력의 복귀를 지원하겠다”며 “해운산업은 글로벌 경제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가를 확실한 도약의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에는 적극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재인은 “관계 부처는 업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대책 마련, 과도한 규제의 완화,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세제 개선 등을 검토해달라”며 “저도 기업의 투자현장을 계속 방문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다.

문재인은 2021년 5월13일 경기도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대회’에 참석해 “메모리반도체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하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세계 최고가 돼 2030년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선제적 투자로 글로벌 공급망을 주도해야 한다고 봤다.

이를 위해 평택·화성·천안을 중심으로 경기·충청권 일대에 세계최고의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고 세제·금융 지원 및 규제개혁·기반시설 확충 등 전방위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반도체를 국가 혁신전략기술로 지정해 기술투자에 관한 세제지원을 최대 6배까지 확대하고 연구개발 투자에 최대 50%의 세액공제를 할 것”이라며 “1조 원 이상의 특별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해 기술투자에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10년 동안 반도체 핵심인재 3만6천 명을 양성하고 차세대 전략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첨단센서 등 성장 가능성이 큰 핵심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4·7재보궐선거 참패로 청와대 인적쇄신
문재인은 2021년 4월16일 일부 부처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를 단행했다.

더불어민주당의 4·7재보궐선거 참패에 따른 인적쇄신으로 풀이됐다. 

문재인은 4·7재보선 결과를 두고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 더욱 낮은 자세로, 더욱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며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했다. 김부겸 총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냈다.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5개 부처에 관한 개각도 진행했다. 

부동산정책을 책임지는 국토부 장관에는 노형욱 전 국무조정실장이, 산자부 장관에는 문승욱 국무조정실 2차장이, 과기부 장관에는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이 각각 내정됐다.

또 노동부 장관에는 안경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이, 해수부 장관에는 박준영 차관이 발탁됐다.

다만 해수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자진사퇴해 2021년 6월27일 현재 해수부 장관은 문성혁 장관이 계속 맡고 있다.

이번에 교체된 장관들은 경제관련 주요 부처들로 대부분 관료출신이 새 장관에 기용됐다. 

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유임됐다. 이는 쇄신과 함께 임기말 안정적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됐다.

청와대 참모진도 일부 교체됐다.

최재성 정무수석 후임으로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했다. 이 정무수석은 제20대 국회의원과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 신임 정무수석은 정치·사회에 관한 균형 잡힌 시각을 갖췄고 복잡한 현안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뛰어나며 원활한 여야 상생협치를 이끌 분이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에 이태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감사를 내정하고 윤창렬 사회수석비서관은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기용했다.

청와대 대변인에는 강민석 대변인 후임으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발탁됐다. 법무비서관에는 서상범 법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내정됐다. 

신설된 방역기획관에는 기모란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암관리학과 교수를 발탁했다.

기 교수는 예방의학 전문가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드라이브스루 검사 등 방역대책에 기여한 점이 인정돼 신임 방역기획관으로 임용됐다.

검찰총장에는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문재인은 2021년 6월1일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주며 검찰개혁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문재인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간다”며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지니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21년 6월21일 청와대 청년비서관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정무비서관에 김한규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교육비서관에 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을 각각 내정했다.

박성민 청년비서관은 1996년에 태어난 20대로 역대 최연소 청와대 비서관이 됐다.

청와대는 2020년 청년비서관을 신설하고 김광진(40) 전 정무비서관을 전보시켰다. 박 비서관은 두 번째 청년비서관이다.

박경미 대변인은 "박성민 비서관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내며 현안에 대해 소신 있는 의견을 제기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는 균형감을 보여줬다"며 "청년 관점에서 청년의 어려움을 더 잘 이해하고 청년과 소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회와의 소통을 담당하는 정무비서관에 40대 정치신인 김한규 김앤장 변호사가 발탁됐다. 사법시험(41회)을 거쳐 민주당 법률대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전직 정무비서관들과는 다르게 국회의원 경험이 없다.

박경미 대변인은 “김한규 정무비서관은 그동안 민주당 법률대변인과 부대변인, 변호사로 20년 활동하였고 언론계, 정치권, 법조계 등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다”며 “이 과정에서 보여줬던 친화력과 소통능력을 바탕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무현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승복 교육비서관은 연세대 교육학과를 졸업했다. 행정고시(35회)를 거쳐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 대변인, 대학지원관, 정책기획관 등을 역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부동산투기 사태로 민심 악화
2021년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집단적 부동산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급격히 불거졌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2021년 3월2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문재인 정부의 3기 신도시 가운데 최대 규모인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지역에 100억(58억은 대출) 원대의 토지를 투기성으로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와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는 주장했다.

문재인은 부동산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칼을 빼들었다.

문재인은 2021년 3월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들어 고강도의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겠다”며 “국회도 신속한 입법으로 뒷받침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아프더라도 더 나은 사회,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해 어차피 건너야 할 강이고,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는 각오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이와 함께 부동산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문재인은 “서민들을 위한 2·4 공급대책은 어떠한 경우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거듭거듭 강조한다”며 “최근 주택 가격 상승세가 꺾이며 부동산시장이 서서히 안정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그 추세를 이어가고 국민들의 주택공급 기대감에 부응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과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년 3월29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도 불똥이 튀었다.

김상조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3법의 시행 직전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14.1% 올렸던 사실이 드러나자 이중성 논란으로 경질되었다.

문재인은 2021년 3월29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단호하게 처리하는 한편 부동산 부패의 구조적이고 근본적 문제의 해결까지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그 길로 가기 위한 첫 단추만큼은 제대로 채워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야단맞을 것은 맞으면서 국민의 분노를 부동산부패의 근본적 청산을 위한 동력으로 삼아 달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부동산5법 입법을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에 대한 처벌 강화와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나섰다.

문재인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해야겠다”며 “공직자 사익 추구를 방지하는 제도로서 이해충돌방지법은 19대 국회에서 ‘김영란법’이란 이름으로 부정청탁금지법과 함께 논의됐지만 부정청탁금지법만 입법이 되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반드시 제도화해 공직자 부패의 싹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주길 바라고 국회에도 특별한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들의 투기 논란이 확산하면서 민심이 악화됐고 4.7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은 참패를 경험했다. 선거 뒤 문재인은 지지율도 30%대 초반까지 떨어지면서 최저치를 보였다.

△코로나19에 ‘K-방역’ 성공
2020년 들어 코로나19 감염이 세계로 확산되면서 국가별로 방역역량의 차이가 고스란히 나타났다.

한국은 신속한 대량 진단과 추적, 격리 등으로 코로나19 대응 모범국가로 꼽혔고 한국식 방역체계는 ‘K-방역’으로 불리며 성가를 높였다. 

문재인은 각종 연설에서 여러 차례 직접 K-방역 성과를 들었다.

2020년 4월2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방역과 일상의 지혜로운 공존을 준비해야 할 때”라며 “K-방역을 넘어 K-일상이 또 다른 세계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나가자”라고 말했다.

문재인은 K-방역으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바탕으로 2020년 3월13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한 뒤 함께 G20 특별화상정상회의를 추진하기도 했다. 

같은 달 27일에 열린 정상회의에서는 “한국의 성공적 대응모델을 국제사회와 공유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한국의 진단시약, 자가격리앱 등 방역에 동원된 방법을 소개했다.

문재인은 2021년 11월 집단면역 달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백신 접종에 속도를 냈다.

2021년 하반기에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는 국내 기업이 임상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 지원책도 펼치고 있다. 기업에 1대1 맞춤상담과 사전검토 등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임상 3상이 본격화하면 참여자를 연계한다는 방침도 세워뒀다.

해외 제약사가 먼저 제품화하는 데 성공한 mRNA(메신저 리보핵산) 백신기술을 발 빠르게 개발해 기술 자립화를 이뤄내기 위한 부처별 지원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로 집권 후반기 경제정책 방향 잡아
문재인은 2020년 4월부터 포스트 코로나19를 대비해 ‘한국판 뉴딜’ 계획을 수립하고 집권 후반기 주요 경제전략으로 삼아 실행하고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뉴딜, 그린뉴딜을 주요 축으로 사회안전망 확보까지 함께 추진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데이터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그린스마트스쿨,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등을 10대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문재인은 2020년 10월13일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에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기도 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탄소중립까지 선언하면서 한국판 뉴딜의 또다른 주요 과제가 됐다.

문재인은 한국판 뉴딜 등을 통해 한국경제를 선도경제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2020년 12월1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을 놓고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과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도형 경제로 대전환을 이루기 위해선 우리 경제의 구조를 새롭게 바꿔야 한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한국판 뉴딜은 저탄소 경제로 나아가는 우리 기업들을 지원하고 산업 전반에 디지털 경쟁력을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2021년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놓고는 긍정적 태도를 보였다.

2020년 12월22일 5부 요인을 초청한 자리에서 한국경제의 전망을 놓고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마이너스 성장은 불가피하지만 마이너스 성장의 폭이 가장 적어 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서는 올해 성장률 1위를 보이고 있다”며 “내년도까지 합치면 코로나19 위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드문 나라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말했다.

△계속되는 부동산시장 불안정에 대책 마련 이어져
문재인은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문재인은 2019년 11월19일 서울시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 대화' 행사에서 부동산 관련 질문에 “부동산정책은 자신있다”며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된다면 더 강력한 방법으로 반드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2020년 12월까지 모두 24차례의 부동산정책을 내놓았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결국 금융규제 등 수요 억제를 통한 방식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2021년부터 공급 확대에 주력하는 쪽으로 부동산정책의 무게를 옮겼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020년 12월22일에 이듬해 부동산대책을 놓고 “주택시장 안정의 기본전제는 충분한 공급”이라며 “2021년 안에 11·19 공급대책 물량을 포함한 주택 46만 호, 아파트 기준으로는 31만9천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1년 2월4일 대규모 부동산 공급대책을 내놨다.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25번째 부동산대책이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 83만 6000가구를 신규 주택으로 공급하며 이 가운데 80%(약 67만 가구)를 분양 아파트로 내놓는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이 직접 재건축과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공정비사업을 도입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배제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1년 4월21일 ‘제2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이미 발표한 2·4주택공급계획과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밝혔다.

△높은 지지율로 민주당 총선 압승 이끌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세계 각국 정부와 해외언론의 호평이 이어지면서 2020년 4월 들어 문재인의 지지율이 크게 올랐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2020년 2월에 40% 중반을 맴돌던 문재인의 지지율은 총선 직전인 4월 초에는 50% 후반대까지 올랐다.

문재인의 높은 지지율은 제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민주당은 4.15 총선에서 과반수를 넘는 의석을 획득했다.

총선에서 공동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은 2020년 4월17일 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이번 선거의 최대 공적은 뭐니 뭐니 해도 문재인 대통령께 드려야 옳다”고 말했다.

문재인으로서는 민주당의 선거 압승을 통해 집권 후반기 강력한 국정 추진동력을 얻게 됐다.

문재인의 지지율은 총선이 끝난 뒤에도 오름세를 보였고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5월1주 차에는 71%까지 올랐다.

역대 대통령의 취임 3년 지지율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이 이어지고 부동산시장 불안, 코로나19 백신 수습 불안 등이 겹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져 2020년 12월에는 40% 선까지 밀렸다. △트럼프 대통령의 G7 확대 구상에 한국의 국제적 위상 높일 기회잡아
문재인은 2020년 6월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안한 G7 정상회의 초청을 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5월30일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G7 정상회의의 확대개편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처음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개편 계획을 밝힌 뒤 바로 문재인에게 전화해 초청의사를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020년 6월2일 “트럼프 대통령이 G7 외 4개국, 한국과 러시아, 호주, 인도 등 참여국을 확대할 의사를 밝힌 뒤 가장 먼저 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며 “G11 또는 G12 확대를 공식화하려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G7 정상회의의 확대 개최를 놓고 “만약 연말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가 성사된다면 이는 일시적 성격이 아니다”며 “한국이 G11 또는 G12라는 새로운 국제체제의 정식 멤버가 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세계의 질서를 이끄는 리더국 가운데 하나가 된다는 의미”라고 봤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확대 노력은 유럽연합이 러시아 참여를 반대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G7 확대를 반대하는 등 호응을 얻지 못해 사실상 중단됐다.

무엇보다 2020년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하면서 G7 확대 여부는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2021년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영국은 2020년 11월10일 한국을 정식으로 초청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영국의 G7 정상회의 초청을 놓고 “2020년, 2021년 의장국인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연이어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은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위상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통한 경기부양에 공들여
문재인은 '혁신성장'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다. 

문재인은 취임 뒤 소득주도성장 등과 함께 줄곧 혁신성장정책을 펼쳐왔는데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하고 경제지표가 하락세를 보이자 혁신성장 쪽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산업을 육성해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체적 목표도 세웠다.  

2019년 12월19일 발표된 '2020년 경제정책 방향'에도 바이오산업, 미래차산업 육성을 비롯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 소재, 부품, 장비부문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은 2019년에도 혁신성장을 위해 대기업 총수와 벤처기업인들을 활발하게 만나며 정부의 기업을 향한 지원의사를 밝히고 동시에 기업에는 투자를 당부했다.

문재인은 2019년 1월15일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2019년 기업인과 대화’ 행사를 열었다. ‘2019년 기업인과 대화’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총괄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중견기업인 128명이 참석했다.

문재인은 이 행사에서 “기업이 힘차게 뛰어오를 수 있는 환경 만들기가 2019년 정부의 목표”라며 “여러 기업이 2019년 계획한 대규모 투자를 빠르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담지원반을 가동해 도울 테니 앞으로도 사업 발굴과 투자에 더욱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문재인은 벤처기업인들도 청와대에 초대해 ‘혁신·벤처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 간담회에는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이사 사장, 서정선 마크로젠 회장, 김범석 쿠팡 대표이사,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권오섭 L&P코스메틱 대표이사 회장,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이사 등 7명이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은 벤처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벤처기업)을 더 많이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은 2019년 한 해 동안 8차례 지방을 도는 전국 경제투어를 펼치며 경제현장을 직접 챙기기도 헀다.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하며 문재인의 뜻에 화답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반도체에 133조 원, SK하이닉스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20조 원, 셀트리온은 바이오제약산업에 40조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문재인은 ‘제2의 벤처붐’을 통해 벤처창업이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대규모 전용 펀드를 조성해 앞으로 4년 동안 12조 원 규모의 투자를 창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니콘기업을 2020년까지 20개로 늘리는 목표를 세웠다.

문재인이 2019년 12월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인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한 것도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에서 경제에 무게를 두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으로 풀이됐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및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해 협력 강화 
문재인은 취임 뒤부터 꾸준히 추진해 온 신남방정책의 결실로 2019년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