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송나라에는 아주 희한한 제도가 있었다. 재상을 부친으로 둔 자식은 과거를 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요즘 말로 치자면 아버지가 국무총리나 장관으로 재직할 경우 그 자식은 행정고시를 보지 못하게 한 제도인 것이다.

똑똑한 자식의 입장에서 보자면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그런 제도야말로 원려(遠慮)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재상의 아들이 관로에 들어서는 것을 허락할 경우 권력을 독점하는 가문이 자연스럽게 생겨 날 것이고 결과적으로는 국가와 사회에 전혀 유리하지 않을 것을 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 같다.

조선시대 이익(李瀷 1681~1763)이 송나라의 이런 제도를 거론하며 재상의 아들은 과거를 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살던 당시 몇몇 가문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조판서, 병조판서, 대제학을 독점하는 국가권력의 사유화가 노골적으로 진행되었던 시대였다.

그런 현상이 결국 국가와 사회를 병들게 한 때문이다. 이익은 재상임옥(宰臣賃屋), 곧 ‘재상이 셋집을 빌어 살다.’ 란 책을 만들어 송나라의 이런 제도를 말했다. 이익은 이 책에서 여몽정의 아우 여몽형과 이방의 아들 이종악이 정시(庭試)에 합격했지만 형 또는 아버지가 재상으로 있다 해서 불합격 처분을 받은 경우를 예로 들었다.

이익은 재상의 아들 개인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그 대신 국가로서는 보다 더 넓게 인재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운다. 이익은 또 당시의 벼슬아치들은 모두 자기의 집이 없어 재상일지라도 수도 개봉(開封)에서 집을 짓지 못하고 모두 셋집을 얻어 살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권력이 소수의 가문에 집중되지 않고 또 재상이 셋집에서 살 정도로 깨끗하였으니 사방에서 우수한 인재가 모여드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조정에는 명분이 섰고 일처리 또한 공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6대 신종(神宗)때부터 재상이 개봉에 호화스러운 저택을 짓기 시작했고 또 그 때부터 지방의 인재가 조정에 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결국 왕권의 힘마저 잃은 송나라는 요나라, 금나라의 무리한 요구에 시달려 재정파탄으로 완전 바닥이 나고 만다. 결국 국토를 빼앗기는 것은 물론이고 개봉까지 함락되면서 끝내는 황제인 휘종, 흠종까지 만주 오국성으로 잡혀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비극을 맞게 되었다.

이익의 마지막 결론 부분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만약 백성을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려면 무엇보다 먼저 사치를 억제해야한다. 사치를 억제하는 방법은 현자(賢者)를 찾아내는데 있다. 현자를 찾아내는 방법은 사욕(邪慾)을 막는데 있다. 사욕을 막는 방법으로는 송나라 제도 보다 더 좋은 것은 없고 효과도 이미 분명하다.” 법을 다루는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아니 알아도 실행에 옮기려 하는 사람들이 없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지금 그런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얼마 전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내역이 공개된 바 있는데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 대부분이 수억 원에서 수십억 원이 넘는 재산이 증식된 것으로 집계됐다. 과정이 어찌되었던 이런 호황을 누리니 누가 그 좋은 자리에서 발을 빼려고 하겠는가. 이제까지 세비를 여야가 하나 되어 올린 일 외에 국회에 계류된 법안 어느 하나 머리 맞대고 논의한 법안이 있기나 하는가.

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회기가 지나도록 버려둔 민생법안들, 모두 외면한 채 당리당략으로 서로 대립하며 나 몰라라 했던 의원들이다. 국회에서 의안을 다루기보다는 어린애처럼 억지 쓰듯 억지나 부리면서 거리로 뛰쳐나와 시정잡배처럼 불순세력들과 어우러져 투쟁이나 하든 의원들이다.

그러면서도 국민의 혈세인 세비는 곶감 빼먹듯 빼먹었던 위인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며 또 거리로 나섰다. 모두가 하나같이 국민들,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줄 사람이란다. 자기를 뽑아주면 행복해진다. 배지만 달면 부자가 되는 그런 정치를 한 위인들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아직도 국민을 봉으로 아는 것 같다. 나라 말아 먹을 일이 있는가.

이제는 세상이 너무 무력해지다보니 좌파 불순 세력들마저 버젓이 대놓고 국회로 입성하려 하고 그것도 모자라 아예 국회에 교섭단체까지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현상은 어떠한가? 특정한 학교와 졸업자가 관료와 국회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참으로 속상한 것은 말은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것인데 출마한 후보들을 면면히 살펴보면 지역에서 경력을 쌓고 지역주민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국회에 입성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공천을 받아 지역구에 출마를 하지만 정치권 어디에서도 이 부분은 지적을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역구에 배당 받은 이들은 한결같이 이 지역과 과거에 어떤 인연이 있었노라 면서(손바닥만한 인연) 힘을 발휘 할 수 있고 능력 있는 자신을 뽑아달라고 한다. 그렇게 번지레한 말로 유권자 표를 낚아 채 금배지를 단다.

18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성실히 일을 했다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 지경에 이르고 지방이 이렇게 사분오열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무엇보다 종북. 좌파 세력들의 기세가 등등해 질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이 송나라처럼 멸망하지 않고 건재하려면 천안 함 피폭과 연평도 폭격에 대해 아직도 침묵으로 일관하고 북한의 만행을 보면서도 제주해군기지건설 반대를 하는 정당을 뽑지도, 지지하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 좌파세력들의 정치진출을 막아야 하고 혈연, 지연, 학연, 계파에 의한 소수의 권력독점을 막아야 한다. 이와 함께 2040세대 간 계층의 벽을 허물고 국가관이 올바로 전달되어야 한다.

통합민주당의 모 의원은 자식에게 금배지를 달아주기 위해 정당을 옮기고 심지어는 자기 구역을 아들에게 내주기도 했다. 이익이 살아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고 뭐라 말을 했을까. 과연 그런 철새 같은 사람의 자식에게 표를 찍어줄 어리석은 유권자가 몇이나 될까.

[시인.수필가.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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