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요체는 脫규제
 
- 문병준 / 경희대 교수·경영학 -

정부는 8일 민·관 합동회의를 통해 금연·다이어트·맞춤형 운동 프로그램 등 건강관리 서비스도 법정 서비스로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 2011년부터 시행키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했다. 전경련도 5일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을 통해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등 의료·관광·교육·문화콘텐츠 등 7대 서비스산업 부문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그러면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하는 당위성은 과연 무엇인가.

첫째, 서비스산업이 기본적으로 내수, 즉 국내 수요에 크게 기반하는 산업이란 점에서 무역 의존도가 70%를 넘는 우리 경제의 높은 대외 의존도를 줄여 환율, 원자재시장, 국제경제 상황 등 해외 요인에 의한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 경제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이행하면서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커지는 게 정상적인 현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GDP 비중이 57.1%에 그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평균 71.9%에도 크게 못 미친다.

셋째, 국내 다수의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중국 등에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면서 고용창출 효과가 감소했다.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고용유발 효과가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어떤 정책적 지원으로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앞당길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의료관광산업을 살펴보자.

첫째, 영리활동 및 가격에 대한 규제 완화다. 의료관광산업의 선두 주자로 싱가포르·태국·인도를 꼽을 수 있는데, 태국에는 민간 병원에 대한 영리 활동 및 가격 규제가 없다. 태국 전체 병원의 25%를 점하는 민간 병원은 약 320여개이고 이 중 13개 병원은 태국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다. 가격 규제가 없기 때문에 민간 대형 병원은 시장원리에 따라 우수 의료진과 시설을 확보하고 해외 환자 및 국내 환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수가를 받고 있다.

둘째, 서비스 인력 육성 및 이동의 촉진이다. 싱가포르는 의사 인력를 확보하기 위해 영국·캐나다·호주 등 71개의 외국 의대 학위를 인정함으로써 외국 출신이라도 일정한 조건 아래서 의사 업무를 할 수 있다. 의료관광산업의 경우 우리나라는 풍부한 의료 인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 국제 마케팅 인력은 상대적으로 취약해 이의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

셋째, 세제 및 입지 관련 지원 정책 확대다. 관광 분야에서는 호텔 및 골프장의 보유세를 제조업 수준으로 낮추고, 환경·교통부담금, 전기·가스 이용료 등 준조세 성격의 규제를 제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유통 분야에서 자연녹지 활용이 불가피한 대규모 유통시설의 입지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

넷째, 인증 제도 등에 의한 서비스 품질의 유지다. 태국 공중보건부는 병원품질인증원을 조직, 병원 인증 제도를 도입했다. 민간병원협회에 속한 208개 병원의 서비스 품질과 환자 안전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해외 인증 제도도 도입해 국제적 신뢰를 제고하고 있다. 한국도 최근 대한병원협회가 미국 시카고에 있는 국제 의료기관 인증 기구인 JCI와 상호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향후 미국의 국제 병원 인증을 받는 국내 병원이 늘어날 것이다.

다섯째, 서비스 소비 관련 분쟁 조정 제도의 확충이다. 인도 정부는 해외 환자의 의료 서비스 소비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설정, 소비에 따르는 위험을 줄여줌으로써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다.

서비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요체는 한마디로 ‘탈(脫)규제’다.

[[문화일보 2009-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