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비리의 악순환, 교육으로 끊어야

- 윤성이 /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횡령한 청와대 예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에 대비한 것이었다고 한다. 노 전 대통령 일가와 측근이 저지른 잘못된 돈 거래가 하나씩 밝혀지고 있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설마 집권 내내 깨끗한 정치를 외쳤던 이들이 그럴 수 있을까 싶었다.
설사 검은 돈 거래가 있었던들 과거 정권들이 저지른 잘못에 비하면 눈감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 믿고 싶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하겠으나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거짓 해명을 했다는 사실은 참기 어렵다. 마지막 순간까지 노무현 정권의 도덕성을 믿고 싶었던 이들의 희망을 처참히 짓밟아 버린 행위라 여겨진다.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모든 전임 대통령이나 그 가족 혹은 측근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처벌받았다. 부끄러운 역사의 연속이었다. 노 전 대통령의 재임 시 언행을 지켜보며 이제는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을 때가 된 것으로 믿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결국 배신과 좌절로 다가왔다. 아직까지 우리에게 깨끗한 전임 대통령은 과한 욕심인 것일까.

정치권 일부에서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 지난 2004년에 만든 정치개혁법이 현실과 동떨어지고 지나치게 엄격하여 한국적 정치상황에서는 결국 범법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기부문화가 조성되지 않은 현실에서 제도적으로도 정치자금 투입구를 막아버리니 결국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엄격한 규제가 깨끗한 정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법을 지키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정치자금법은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것이 맞다. 그렇지만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기는 법제도만으로 충분치 않다. 결국은 사람과 그들이 만드는 문화의 문제이다. 옳고 그름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잘못된 유혹은 과감히 떨쳐버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덕적이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사람을 기르기에 대단히 열악한 상황이다. 도덕과 성찰보다는 경쟁과 생존의 논리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고등학교까지는 입시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한다. 대학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 험난한 취업경쟁이 학생들의 숨통을 조인다. 경쟁에서 이겨야 살아남으니 과정보다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불행한 역사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교육이다. 엄격한 규제와 처벌이 아니라 도덕과 성찰을 가르치는 교육이 깨끗한 정치, 따뜻한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이다. 모든 것이 입시를 위해 존재하는 고등학교까지의 교육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적어도 대학 교육만은 바뀌어야 한다. 대학 교육의 주안점을 교양인 만들기에 둘 것인지, 전문가 양성에 맞출 것인지 고민하여야 한다. 현재 기업들은 대학에 대해 이율배반적 요구를 하고 있다. 대학에서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인재를 만들어 내지 못한다고 비판하면서도 한편에서 기업은 통찰력과 창의력을 갖춘 인재를 원한다고 한다.

냉정히 생각해 보면 실용적 전문성은 현장에서 얼마든지 기를 수 있다. 그러나 통찰력과 창의력의 근간을 형성할 인문적 교양은 반드시 그 이전에 확립되어야 한다. 결국 대학은 문학과 역사, 그리고 철학의 학문적 기반 위에 진정한 교양을 갖춘 인간을 양성해야 한다. 실용 학문에 밀려 이제는 낡고 쓸모없는 학문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인문학이 개인이나 사회가 가치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행동하도록 일깨워 줄 것이기 때문이다.

쓰레기가 버려진 담벼락에는 더 많은 쓰레기가 쌓인다. 하지만 그곳에 작은 꽃밭을 일구면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못한다. 강력한 경고문을 부착하고 CCTV를 통해 감시를 강화하기보다 스스로 가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길러 줄, 메마른 우리 사회에 작은 꽃밭 역할을 할 진정한 교육에 희망을 걸어 본다.

[[서울신문 2009-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