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자유주의 막 내리나] 신체제 만들어져야 
 
규제시스템 완전 실패 공동체 자본주의가 대안
 
- 권영준 / 경희대 경영학 교수 -
 
신자유주의라는 용어가 경제학설사에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지만, 소위 레이거노믹스나 대처리즘으로 불리는 경제정책의 기조를 나타내는 수사어로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1970년대 초반 전 세계는 오일 쇼크로 인해 지독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했다.

영국도 소위 ‘영국병’이라고 불리는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게 돼 강성노조와 고비용 복지부담으로 새로운 경제시스템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강하게 대두되고 있었다.

이에 양국은 모두 국가 개입이 시장의 활력을 저해한다는 시카고학파의 대규모 규제 완화와, 국가 개입의 축소를 통한 시장 중심의 자유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하게 전개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과도한 복지병으로 신음하던 영국이 대대적 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해 갱생하게 됐고, 고물가로 고통받던 미국도 물가안정의 통화정책과 감세, 규제철폐 등으로 시장이 활성화되고 금융산업 등을 통한 신성장동력 체계를 갖추게 됐다.

그러나 과유불급이라고 해야 할 정도로 지나친 규제 완화와 시장만능주의는 미국에서도 극심한 경제적 양극화를 초래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06년 미국의 상위 1% 부자들이 경비 등을 공제한 ‘조정된 국민총소득(AGI)’에서 차지하는 소득 비중이 22%로 1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미국의 자산 및 소득의 양극화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더욱이 현재 전 세계를 공황으로 몰고 있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적 금융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고, 이는 미국 정부 규제감독시스템의 총체적 실패를 나타낸 것이다.

공동체성 회복 가능성 증명

미국 증권업계는 1976년 증권거래 수수료를 완전 자유화한 이후 신상품과 신사업영역을 창출하기 위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대정부 로비를 통해 엄청난 규제 완화를 끌어냈다. 규제포기라고 할 정도로 시장 탐욕을 방치한 결과 미국 정부는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됐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은 균형이라는 개념이다.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 시장만능의 근본주의 문제에 대한 비판이 주를 이룬다고 해서 시장경제의 기본원리를 부정해서는 결코 안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개인적 인센티브, 사적재산권의 중요성을 무시하는 어떠한 반역사적 회귀는 또 다른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지난 250여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역사를 반추하면 정치·경제·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진화돼왔다고 할 수 있다. 고전적 자유주의 아래서의 초기자본주의, 케인스와 대공황 이후의 수정자본주의, 신자유적 금융자본주의(신자유주의)까지 진행돼온 현실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학자들의 몫인 동시에 오바마와 같은 새로운 정치지도자들의 책무기도 하다.

이미 시장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차원을 넘어 정부의 기능과 기업, 시민사회의 갭을 시장친화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의 중요성이 대두됐다. 또한 이 사회적 기업의 역할에 대해 실천을 통해 경쟁적으로 보여주는 새로운 트렌드가 시작됐고, 괄목할 만한 결과를 통해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정부나 대기업이 해결에 실패한 환경파괴, 인권차별, 실업, 교육 불평등, 경제사회 양극화, 제3세계의 빈곤과 질병 등의 사회문제를 민간부문 스스로 시장경제의 원리를 적극 활용해 해결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시장친화적인 적극적 방법으로 공동체 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자본주의 시장발전과 국민경제의 성장을 주도하는 공동체 자본주의가 바로 신자유주의적 폐단을 극복하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매일경제 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