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금부터 잘하려면… 소통·화합의 인사가 첫 단추

- 허동현 / 경희대 사학과 교수 -
 
시화연풍(時和年風).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자신의 치세가 어떠할지를 미리 전망하며 말한 신년휘호다.“나라가 태평하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는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이 사자성어에는 이 대통령이 지향하는 국정운영 목표가 함축되어 있다. 그런데 나라의 태평은 내우외환이 없어야 구가할 수 있으며, 세계화시대에 해마다 풍년처럼 풍요롭게 살려면 자급자족의 닫힌 경제체제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대통령은 나라 안팎의 근심과 걱정을 없애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 국내외의 정치세력에 ‘투쟁의 시대’를 끝내고 ‘동반의 시대’를 열 것을 제안했다. 국내의 좌우 정치세력에 이념을 벗어던지고 소통할 것을 제의하였으며, 북한에 대해서는 공동번영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비핵화의 실천을 요구하였다. 대외적으로 미국과는 동맹 복원을, 일본과는 과거 역사를 넘어선 미래지향 관계의 수립을, 그리고 중국과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려 하였으며, 미래의 경제적 번영의 관건이 된다고 본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를 앞당기기 위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합의하였다.

●실용 리더십·FTA 거스를 수 없는 대세

“우리는 ‘이념의 시대’를 넘어 ‘실용의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실용정신은 동서양의 역사를 관통하는 합리적 원리이자, 세계화 물결을 헤쳐 나가는 데에 유효한 실천적 지혜입니다.” 취임사의 한 구절이다. 이 대통령은 당면한 대내외적 과제를 풀 열쇠를 ‘실용정신’에서 찾았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국내외 정치세력에 대한 구애는 미국산 쇠고기 파동이 촉발한 촛불시위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그리고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인해 짝사랑으로 끝나고 말았다. 나라 안팎으로 이념과 과거를 넘어선 소통과 화해는 아직도 요원한 것이 출범 6개월을 맞은 이명박호(號)가 처한 오늘의 현실이다.

●‘끼리끼리 내각´ 참여정부 판박이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적과 동지로 갈라 세우는 이분법이 작열하는 냉전시대가 아니다. 세계사적 시각에서 볼 때, 지금 우리는 누가 적이고 동지인지 모르는 그 경계가 모호한 세상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기에 탈이념과 소통과 화해를 이끄는 ‘실용주의’ 리더십이나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큰 물결임을 부정할 수 없다. 취임 초기 ‘실용’을 내건 이 대통령은 이념과 역사의 갈등을 넘어 대내외적으로 포용의 큰 정치를 구사하는 득중(得中)의 정치가 되기를 꿈꾸었다. 이 대통령은 6·3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전력을 들어 민주화 1세대로 자임하면서, 자신의 정치지향이 보수가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진보진영은 이대통령의 ‘실용주의’를 제국과 영합해 민족의 통일을 막고 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와 농민을 희생해 자본가 계급을 살찌우는 ‘위장 보수’로 몰아세웠으며, 보수진영은 보수진영대로 기회주의와 임기응변을 일삼지 말고 좌파와의 이념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채근해댔다. 지금 이명박 정부는 더 이상 실용을 지향하는 것 같지 않다.

●‘포용´ 큰 정치로 이념 넘은 실용시대로

‘은나라의 거울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 시대인 하나라에 있다(殷鑑不遠 在夏后之世).´는 옛 말마따나, 이명박 정부의 거울은 노무현 정부의 치세이다. 이 대통령이 귀감으로 삼아야 할 노무현 정부의 최대 실정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이념화하여 내편과 네편으로 편 가르기를 한 것이라 하겠다. 그런데 욕하면서 배운다고 했던가? ‘고소영·강부자´ 내각이라는 세상의 비난을 자초한 이 대통령의 인사행태는 ‘끼리끼리 인사’나 코드인사로 내편심기에 바빴던 참여정부의 인사정책과 차별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아마 이명박 정부의 성공을 위한 첫 단추는 이념과 친소의 이분법을 넘는 소통과 화합의 인사를 펴는 것일 터이다. 이 대통령이 취임 시에 내건 ‘실용의 정신’이 레토릭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중도의 길을 걷는 화합과 포용의 큰 정치가 되기를 꿈꾼 초심을 유지하는 데 달려 있을 것이다. 훗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평가의 긍부와 호오는 우리 안의 이분법을 어떻게 넘어서는가에 달려 있다. 아직 이념을 넘어서는 ‘실용의 시대’는 열리지 않았다.

[[서울신문 200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