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일꿈] 정부의 소통 문제 세 가지

남궁은정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박사과정)

지난 주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기자회견이 있었지만 거리의 촛불은 여전히 꺼지지 않고 있다. 연일 이어지는 촛불 시위는 우리 정부의 소통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갈등이 촉발된 사건은 미국 쇠고기 협상이었지만 이를 극단적으로 증폭시킨 것은 바로 소통의 실패였기 때문이다. 소통을 하기 위한 기본요소는 송신자, 소통 수단, 수신자이다. 그러나 이번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에서 국민이라는 수신자는 없었다. 송신자인 정부가 수신자인 국민을 어떻게 ‘왕따’를 시켰는지 그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짚어 볼 수 있다.
첫 째는 국민을 하나의 주체로서 존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공갈등에서 대중의 반대가 커지는 경우는 약자라고 무시당했거나, 속았다고 생각할 때이다.
국민은 국가 정책에 있어서 주체로서 인정과 존중을 받고 싶어한다. 촛불시위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단순한 가사의 노래가 촛불시위의‘주제곡’이 된 것은 어쩌면 이 사실을 핵심적으로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둘째는 유연성 없는 사고 방식이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자기의 의견만 고집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고 사람을 화나게 하는지 알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협상을 빨리 진행시킨 것은 ‘임기 1년 내의 개혁’과 ‘연내 FTA비준’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목표는 나쁜 것은 아니며 오히려 긍정적이다. 그런데 이를 이루기 위해 이 방법만이 존재한 것은 아니었다. 국민의 욕구와도 맞춰가면서 제 3의 창의적인 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 국민과 대통령은 공통적으로 경제를 살리고 싶어 한다. 하지만‘이 방법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경색된 사고로 인해 서로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셋째는 과거의 가치만을 고수했다는 점이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이전에도 먼저 결정하고 나중에 주민의 반발을 무마시키는 식의 정책 진행을 한 경우가 태반이었다. 이 방식이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주민들은 민주의식과 참여의식이 높아졌다. 부안의 방폐장 갈등 사건과 하남시의 광역화장장 갈등 사건은 주민들의 참여욕구가 얼마나 높으며, 어떻게 이를 실천에 옮기는지를 보여준 사건이었다.
우리는 소통의 실패로 인해서 대대적인 사회 갈등을 겪고 있다. 그런데 갈등이라고 해서 반드시 나쁘고 힘든 것만은 아니다. 좋은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갈등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정책을 집행할 때 공개적이며 유연한 자세를 취하고 이에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식을 택해야 할 것이다.

[내일신문 2008-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