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美쇠고기 재협상의 비용

- 정하용 / 경희대 국제학부 교수 -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온 나라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에 매달려 있다. 애초에 통상 이슈로 생각했던 쇠고기 문제는 이제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총체적인 실망의 표출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실망을 가져온 원인에 대해 많은 이들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지적한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이유가 소통의 부재에 기인한 것이라면 향후 이명박 정부의 진로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단순히 소통의 부재라고 치부하기에는 국민적 실망의 강도가 너무 크다. 정권에 대한 실망의 정도가 얼마나 크면 이처럼 40여일에 걸쳐서 다양한 계층과 연령대의 시민들이 밤을 지새우며 재협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이어나갈 수 있겠는가. 더구나 촛불시위는 추가협상에 따른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의 고시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재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복잡하게 얽혀서 국정을 흔들고 있는 쇠고기 문제는 재협상을 통해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면 풀리는 것인가. 이 부분에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 애초에 서둘러서 협상을 추진하게 만든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함과 정치적 무지는 통렬하게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쇠고기 문제는 국가간의 협상이고 약속이라는 점에서 첫 단추를 다시 끼우는 비용이 너무나 클 수 있다. 재협상은 당장은 시원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한·미관계에서 우리가 치러야 하는 대가가 매우 커질 수 있는 것이다. 국가간의 협상 결과는 어떠한 협상이라도 거의 전부가 힘 관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협상이 힘 관계에 규정되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미 겪어왔다.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미국이 한국, 일본, 타이완 등 주요 통상 대상 국가들에 강요했던 시장개방 요구가 그것이다.301조 통상 정책이라고 부르던 미국의 무역 보복 정책에서 국제법상 문제가 되었던 것은 미국은 상대 국가의 시장개방 조치에 상응하는 아무런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일본, 타이완은 미국의 301조에 따른 시장개방 압력을 대부분 수용하였다. 반면에 유럽연합, 인도, 브라질 등은 아예 협상에 응하지 않거나 미국의 요구를 협상의 형식으로 받아들이고 나서 사실상 협상을 이행하지 않았다.

어째서 당시 한국, 타이완, 일본은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는 간단하다. 이들 국가들은 미국이 통상 문제와 안보 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번에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 문제도 역시 미국은 그 자체로만 보면 아무런 호혜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미 FTA 비준과 쇠고기시장 개방, 자동차 문제를 미국이 연계시키고 있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결국 드러나지는 않지만 미국에 우리가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상당히 양보해야만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작은 뼛조각 하나로 미국 쇠고기를 수입 불허할 때 기분은 좋았을지 몰라도 동시에 우리는 용산 미군기지 이전 비용의 추가부담, 방위분담금 증액 등 훨씬 큰 비용을 지불해 왔다. 미국과의 관계를 끝장내고 우리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소통해야 했던 내용도 바로 이것이다.

[[서울신문 200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