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도(道)이름을 바꾸자

- 강효백 / 경희대 중국법 교수 -

서울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1시간쯤 남행하면 ‘충청남도’라고 쓰인 도로표지판이 반긴다. 게서 좀 더 내려가면 ‘충청북도’를 알리는 도로표지판이 눈에 들어온다. 어라, 분명 남쪽으로 줄곧 내려왔는데 ‘북도’라니? 한참을 더 남행하면 다시 ‘남도’였다가 대전을 남동쪽으로 휘감아 돌아 충청도의 최남단에 들어서면, 또다시 충북 옥천군과 영동군에 들어선다. 동서남북 방위 감각이 마구 헝클어진다.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충남은 ‘충청서도’로, 충북은 ‘충청동도’로 불러야 마땅하지 않을까. 방위의 정확성을 중시했던 우리 선조들인데 도대체 무슨 곡절이 있는 걸까?

우리가 현재 부르는 도(道)의 이름은 조선시대 태종이 고려 시절 5도 양계를 혁파하여 당시 농경지 면적을 기준으로 전국을 8도로 재편한 것에서 비롯된다. 아다시피 충청도는 충주와 청주, 강원도는 강릉과 원주, 경상도는 경주와 상주, 전라도는 전주와 나주, 황해도는 황주와 해주, 평안도는 평양과 안주, 함경도는 함흥과 경원 등 각 도에 소재한 두 중심도시의 앞 글자를 딴 것이다.

조선 왕조가 방향감각을 잃은 채 허우적거리며 망국의 심연으로 곤두박질치던 1896년. 명성황후가 시해당한 뒤 고종이 신변 위협을 느껴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을 가 있던 아관파천 시절이다. 점령지를 잘게 쪼개어 통치하려는 습성이 있는 제정 러시아의 입김 때문이었을까. 정권을 장악한 친러파는 8도중 5도를 남·북도로 구분,13도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단행하였다. 그렇게 창졸간에 획정된 도명이 일본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내려오는 것이다.

한편 광복 이후 인구의 도시 집중과 교통·통신의 급속한 발달로 생활권과 행정권의 괴리현상이 심화되자 정·관·학계 일각에서는 현행 ‘시·도-시·군·구-읍·면·동’ 3단계 지방행정 체제를 ‘광역시-기초행정구역’ 2단계로 간소화하자는 개편안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행정구역을 개편한다고 행정중복이 사라지고 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라며, 전국을 60∼70개의 광역시로 쪼개면 오히려 지자체의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행정구역 개편의 실행에는 지자체간의 이권다툼과 지역이기주의, 전통에 대한 국민의 애착, 선거구 변화를 둘러싼 정쟁으로 변질될 우려 등 넘어서야 할 산이 첩첩이라 쉽지 않을 것 같다. 따라서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쉬운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견지에서 우선, 도명이라도 현실에 맞게 바꾸길 제안한다. 동서고금을 통틀어 충청남북도처럼 방위마저 틀리게 이름 붙인 행정구역의 예를 아직 찾지 못했고,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 지금의 충남에는 충주와 청주가 없고 경남에는 경주와 상주가 없다.

지방행정 구역은 삼국시대에서 신라·발해(남북국)시대, 고려에서 조선에 이르기까지, 왕조가 바뀔 때마다 개편·개명되어 왔다. 그런데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 왕국이 아닌 공화국,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 60년이 되었는데도 지방행정 구역은 거의 변함이 없다. 중앙정부 조직은 새 정부가 들어서는 5년마다 한 번꼴로 개편·개명되는데 국토도 남북으로 갈라져 대치하는 세계 유일 분단국이라는 처지도 답답한 일인데 도명마저 남북으로 갈라놓은 경계는 분열과 대립의식을 알게 모르게 국민 가슴에 새겨 놓을 수 있다. 끝으로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지긋지긋한 지역대립 구도가 연상되는 경상·전라·충청 등 낡은 도명에 대한 600여년 묵은 집착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하여 환갑을 맞는 조국의 품에 현실에 기반하고 미래로 향하는 참신한 도의 이름을 선사하자.

[[2008-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