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실용 정부에 걸맞은 보훈처의 위상

- 김병진 /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 ·전 한국정책학회 회장 -
 

대통령직 인수위가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은 현행 18부4처에서 13부2처로 정부 조직을 대폭 축소·통폐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참여 정부에 이르기까지 방만과 비효율로 운영되어온 정부조직을 개편해 작고 효율적인 정부로 탈바꿈시킴으로써 국민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한다. 무엇보다도 국가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선진적인 국가시스템을 만들려는 이명박 당선인의 철학을 담은 개편안이라고 한다.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은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통합신당과 민노당 등 수적으로 우세한 야당의 공세로 다소간의 진통과 변화가 예상되지만, 대체로 큰 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여기서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안 가운데 옥에 티라고 할 수 있는 보훈처의 차관급 격하 문제에 초점을 맞춰보고자 한다.

먼저, 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들을 예우하고 국민에 대한 선양교육을 통해서 민족정기를 바로잡는 등 국민통합과 국민의 사기앙양을 주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국가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훈처의 장이 차관이기보다는 장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매우 설득력 있다. 예를 들어 유공자 등 보훈인사들의 경우 차관보다는 장관으로부터 포상을 받는 것이 더 품격있게 예우를 받았다고 인식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 때문에 보훈처는 지난 30년 이상을 장관급 기관이었으나, 오직 국민의 정부 시절에만 일시적으로 차관급 기관으로 격하되었다가 참여정부 들어서 장관급으로 원상회복된 바 있다.

둘째로, 보훈처에는 유공자들을 예우하는 기능 외에 최근 들어 제대군인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유도라는 새롭고도 중요한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그 기능과 역할이 장관급 조직으로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 외국의 경우 국가 보훈이 모두 ‘부’에서 다뤄지고 있는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로, 보훈처의 산하기관 가운데 독립기념관장은 차관급이며 한국보훈복지공단이사장은 대통령 임명직이다. 따라서 보훈처장을 차관급으로 할 경우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수 없음이 자명할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넷째로, 보훈처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킬 경우 예산만 연 2000만원이 감축될 뿐이며, 인력의 감축이나 기능조절의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처장을 장관에서 차관으로, 차장을 차관에서 1급으로, 그리고 실장을 1급에서 2급으로 낮추는 등 3인의 직급을 하향조정시키는 데 따른 예산감축이 연 2000만원 정도인데 비해서 인력감축이나 기능조정의 효과는 거의 없다는 지적이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국가경쟁력의 제고는 경제를 통해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통합 등 국민의 사기앙양을 통해서 이뤄지는 부분도 매우 크다는 점에서 보훈처의 위상정립은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있다.

이상에서 검토한 내용들을 요약해 볼 때, 보훈처를 차관급으로 격하시키는 것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실용주의를 모토로 하는 새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작고 효율적인 조직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향상시키려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의 목적과도 상당한 거리가 있을 수 있으므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 2008-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