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성장과 효율의 위험한 유혹
 
- 윤성이 / 경희대 한국정치 교수 -

지난 대선의 결과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승리였다기보다 노무현정부의 패배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유권자 표심의 기준이 이명박 후보의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였기에 수차례에 걸친 위장전입도, 자녀들의 위장취업도, 그리고 주가조작에 대한 의혹도 유권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지난 5년 동안 서민경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쳤고 사회 양극화는 더할 수 없이 심화되었다. 취업의 문턱은 갈수록 높아지고, 비정규직의 비중은 더욱 커졌다. 온갖 정책을 다 동원하여도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고, 사교육 문제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한마디로 진보정권하에서 오히려 서민들이 먹고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이다. 그러니 유권자들의 관심은 오로지 경제살리기에 집중되었고, 현대건설 신화와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무장한 이명박 후보는 손쉽게 경제대통령 이미지를 만들면서 대선에서 승리를 거머쥐었다.

참여정부의 핵심명제는 이름 그대로 국민참여와 권력분산에 있었다. 이명박 정부의 핵심과제는 경제살리기일 것이다. 또 이를 뒷받침하는 핵심가치는 ‘성장’과 ‘효율’이 될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하의 성장과 효율은, 과정과 절차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성과지상주의였다. 민주적 의견수렴보다는 상명하달식의 일사불란한 정책집행을 전제로 하였다. 권위주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과 저항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경제적 성과가 시급하였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역시 가시적 성과를 보여 줄 욕심으로 성장과 효율의 덫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 총선 공천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의 논의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활동을 보노라면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 우선 한나라당의 공천논쟁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공천과정에서 당선인의 의중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든가, 올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야 안정적으로 국정을 이끌 수 있다는 주장 모두 매우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과민한 해석인지 몰라도 이러한 발언의 저변에는 효율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영도력 하에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난날의 강박관념이 엿보인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공천논쟁의 핵심은 시기가 아니라 공천의 주체와 방법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공천시기를 놓고 계파간 유·불리를 계산한다는 것은 공천이 당원과 국민이 아닌 계파 간의 나눠먹기로 결정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발상이다. 지난 대선의 경선에서 보여준 비민주적이고 소모적인 정치싸움을 재연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천방식에 관한 제도와 절차를 마련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천방식을 지난 총선에서 일부 도입하였던 국민경선제를 확대할 것인지,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할 것인지, 아니면 영국의 노동당이나 보수당처럼 공천권을 중앙당과 지역당 그리고 당원들에게 분산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굵직굵직한 발표를 쏟아내고 있다.7% 경제성장, 정부조직 개편, 신용불량자 구제, 통신비 20% 인하, 남북경협 사업 재검토 등 따라가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정책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출범한 지 며칠 되지 않은 인수위가 결코 간단치 않은 사안들을 어찌나 과감하게 결정하고 신속하게 발표하는지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설사 대선공약이라 할지라도 국가정책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게다가 지난 대선은 노무현 정부에 대한 평가였지 이명박 후보 공약에 대한 지지가 아니었다. 역으로 말하면 임기 내 모든 공약을 실현해야 한다는 부담에 짓눌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우리 사회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5년 임기는 너무나 짧다. 이명박 정부는 성장과 효율의 위험한 유혹에서 벗어나 국민과 함께 차분히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서울신문 2008-0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