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반값 골프장’ 성공을 위한 제언
 
- 이성근 (임학73/ 25회) / 경희대 교수 -

전시행정 중단하고 토지 소유자.농민 등

이해당사자들 충돌 최소화해야

정부가 지난 7월 30일 해외 소비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반값 골프장’ 건설을 계획했으며 그 대책으로 한계농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건설 목적과 방향은 옳다고 이해된다. 하지만 반값의 대중 골프장 조성으로 인해 토지 소유자들에게 적정한 이익배당이 보장되는지, 자금회수 기간이 얼마나 걸리게 될지에 대한 계산적인 현실을 감안하면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전시행정이 아닌지 시민들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평균 경사율 15% 이상으로 경사도가 급하거나 자갈이 많아 농기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없는 농지를 현물로 출자해 대중 골프장을 건설하는 수도권의 한계농지들은 10만평 안팎에 이른다. 수도권 농지에 있어 소유자의 70% 정도가 외지의 부재지주로 되어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지주들의 동의와 주변 농민들의 협조 및 시민단체들의 충분한 이해가 뒤따르지 않으면 추진이 매우 힘들게 된다. 대중 골프장 건설과 택지개발에도 농민들이 현물출자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방안도 검토돼야 한다.


왜 지난해 골프 여행객 65만명이 외국으로 골프 치러 나가게 되었는가? 단순히 우리나라와 가격을 비교하면 저렴하다는 이유와 더불어 관광도 하며 골프를 즐길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겨울철에 따듯한 동남아 지역을 찾는 골프 인원을 어떻게 국내시장으로 붙잡아야 하는지. 차별화된 가격경쟁과 지역적으로 특성화된 사계절 관광.레저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


골프장 사용료 인하를 싫어하는 일반인은 없을 것이다. 골프장 그린피가 비싼 주요 원인 중 하나는 각종 세금이 절반을 차지할 만큼 과중하다는 점이다. 예컨대 수도권 골프장 1인당 평균 그린피가 회원.비회원 평균 15만원이며 이 가운데 세금(특별소비세, 재산세 및 종부세, 법인세 및 사업소세 등)이 7만6120원 포함돼 있다.


골프산업 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면서 회원들에게는 왜 보유세를 면제해주는지, 세제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 점검해야 한다. 한 예로 6억원 이상 고가 골프회원권과 1주택 소유자를 비교하면, 그동안 집값 상승요인이 일정 부분 정책의 시행착오 및 실패에서 기인했다면 투기세력이 아닌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자에겐 세금부과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현실에 맞게 조정돼야 한다. 1주택보다 더욱 투기성과 사치성이 있는 수도권 주변의 6억원 이상 고가 골프회원권에는 왜 보유세를 부과하지 않는지 많은 국민들이 어리둥절해하고 있다. 제도에 허점이 있으면 보완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도권의 한계농지를 골프장으로 이용하기보다는 주택용지로 전환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민을 위한 국민임대 아파트로 활용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가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0만채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지만, 2003년 이후 실제 완공은 1만 4000채에 그쳐 매우 저조한 상태가 아닌가.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실적이 사업승인이 아니라 완공을 기준으로 해야 현실에 맞는다는 얘기다. 이렇게 흐지부지한 상태로 국민임대아파트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면 향후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아파트 건설은 어떻게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반값이라는 단어를 여기저기에 사용하게 되면 정치적인 단어로 오해받기 쉽다. 발표하기 이전에 관련 부처 간의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치고 이해당사자 간의 충돌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어설픈 단편적인 부동산 관광정책개발 논리보다는 국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건설이 되도록 서비스산업의 단단한 인프라 구축 지원방안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의 골프관광개발 사업이 성공을 거두고 해외로 빠져나가는 국내 골프관광객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을 우리나라로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의 골프장에 대해 세금을 인하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지역 특성에 알맞은 명품화된 관광.레저 방안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2007-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