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대선주자,국민이 듣고픈 말을 하라
 
- 윤성이 / 경희대 인터넷정치 교수 -
 
선거판 모양새가 날이 갈수록 한심해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후보 검증을 둘러싸고 물고 뜯기를 거듭하더니 이제는 여론조사 방식을 놓고 으르렁거리고 있다. 소위 범여권을 들여다 봐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당을 깨고 합치기를 식은 죽 먹듯이 하면서 정치질서를 어지럽힌다. 정책과 이념은 뒷전이고 잡탕식 정당이라도 대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된다는 발상은 더욱 한심하다.
행실이 이러면서도 입만 열면 선진한국이니 개혁이니 떠들어대는 정치인들의 후안무치가 괘씸하기 짝이 없다.

민주화 20년을 보내고 대선을 네번이나 치렀지만 우리 선거 수준은 여전히 후진 그 자체이다. 선거를 불과 넉달 남짓 남겨둔 지금의 모양새를 볼 때 올 대선은 2002년보다도 더 퇴행적으로 치러질 것 같다. 지난 대선에서는 적어도 후보의 DNA 검사는 없었으며 수십명의 대선후보가 이 시점까지 난립하지도 않았다. 상대방의 치부를 드러내어 반사이익을 보려는 네거티브 선거도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정치학 용어 가운데 ‘갈등의 사유화’라는 개념이 있다. 정치인들이 사회의 핵심 갈등은 외면한 채 자신들에게 유리한 갈등만 부각시키고 이를 통해 지지자들을 동원하는 행태를 말한다.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을 이용해 편을 가르고 세몰이를 해왔다. 지역과 이념이 선택의 유일한 기준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권자들은 꼼짝없이 사유화된 갈등구도 속에 편입되고 어느 한편에 줄서기를 강요받았다.

이번 대선도 유력 후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갈등구도가 형성되고 일반 유권자와 심지어 시민단체조차도 그들이 만든 판 속에 매몰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진영은 잃어버린 10년을 복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정권을 잡아야 한다고 외친다. 범여권과 진보 진영은 개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도 그들이 유일한 선택임을 호소한다. 유권자들에게는 모두 다 부질없는 외침일 뿐이다.

유권자들이 듣고 싶은 것은 잃어버린 10년, 개혁과 번영 같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의 방안일 것이다. 수백만의 학부모들은 사교육비 부담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후보를 찾을 것이다.

경제학 원론에서는 가계지출 가운데 식생활비 비중을 말하는 엥겔지수로 생활수준을 판단하나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 월급의 절반 가까이를 사교육비로 쏟아부을 수밖에 없는 답답한 현실을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있다면 기꺼이 내 한 표를 던질 것이다.

수백만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안정된 직장과 공정한 처우를 보장할 수 있는 후보가 최고의 대통령감일 것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시행을 목전에 둔 농·축산민들은 미국 농·축산물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활로를 찾아주는 후보를 애타고 기다릴 것이다.

우리사회가 당면한 문제가 이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하나 속 시원한 답을 해주는 후보가 없다. 모두가 상대 후보 흠집내기에 몰두하면서 정작 시급한 사회갈등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 선거운동이 계속된다면 올 연말에도 유권자들은 최선이 아닌 차악의 선택을 강요받게 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얼마전 유권자들이 UCC를 이용해 올린 질문에 대해 대선후보들이 답하는 방식으로 정책토론을 벌였다. 이제는 우리도 유권자들이 나서야 한다. 후보들이 하고 싶은 말만 듣고 선택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듣고 싶은 말을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들도 정치인들이 만들어놓은 편가르기 판에 뛰어들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후보들에게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서울신문 2007-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