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치권 북핵 등 ‘추석민심’ 들어라 

- 김민전 (모교 정치학 교수) -

민족의 대이동이 일어나는 추석은 사람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전국의 여론이 한데 모이고 다시 흩어져 민족 대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난다. 이 때문에 여론의 중심이 되고자 하는 이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는다. 유력 정치인들의 대통령 후보경선 참여선언이 잇달았고, 외국에 나가 있던 정치인들도 돌아왔다. 언제부터인지 한국정치판의 변수가 되고 싶어하는 북한조차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핵실험’ 카드를 들고 끼어들었다.
그러나 이번 추석민심은 말이 없다. 정치권에 대한 욕조차 듣기 어려웠다. 민주화만 되면,3김 정치만 종식되면 민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참정치’가 실현되리라는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기 때문에 더이상 정치권에 대해 말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세상 모두가 북한을 손가락질해도 우리만 참고 감싸면 언젠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리라는 믿음이 무참히 무너졌기 때문에 못들은 척하고 싶은 것이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집값 때문에 내집 마련을 포기한 서민들, 그러나 이제는 전셋값마저 따라갈 수 없다. 언제 직장의 문을 나서게 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만, 그런 직장조차도 못 들어가 취업전쟁이다. 졸업해도 태반이 취직길이 막막한 대학을 가기 위해 사교육전쟁을 벌여야 한다. 외국에 아이를 보낼 여유가 있는 기러기가족이나, 쥐꼬리만한 생활비에서 학원비를 짜내려는 가족이나 모두 전쟁이다. 세계 최고의 자살률과 최저의 출산율은 이런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개인들의 최후 항거인 것이다.

물론 우리의 삶이 팍팍하지 않은 적은 없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희망이 있었다. 온 국민이 함께 손잡으면 근대화도, 민주화도,IMF 위기 극복도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막연한 불안과 서로에 대한 불신만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 사회적인 장벽이 너무 두터워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뛰어넘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중국·일본 모두 자신들의 국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치권과 정치화된 시민사회는 국민을 볼모로 싸움만 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말이 없지만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실타래처럼 얽혀버린 국제문제를 풀고, 째깍거리는 핵시계를 멈추게 하고, 우리를 압박하는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임인 후보가 누구인지. 남의 눈에 있는 들보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자신 먼저, 자기 정당 먼저 혁신할 후보가 누구인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다. 이번에는 국민들도 확실히 깨닫고 있다. 감성에 휘둘리거나 깜짝쇼에 환호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이런 민심을 파악했다면, 대권을 꿈꾸는 이들은 TV토론용 2분짜리 정답이 아니라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온몸으로 느끼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정계개편이란 이름으로 의원 머릿수를 세고, 선거공학이라는 이름의 칼을 들고 국민을 분열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에너지를 한데 모을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정치권도 아직 1년이 넘게 남은 대선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국회를 내팽개칠 것이 아니라 민생부터 차분히 챙겨야 한다. 가장 먼저 할 일은 헌법재판소부터 제자리에 두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도 해결도 못하면서 문제거리만 쏟아내는 소위 ‘담론의 정치’는 그만두어야 한다. 현재의 일은 제대로 챙기지도 않은 채 장기계획에만 매달리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정부가 문제를 쏟아낼수록, 먼 장기계획에 매달려 허둥될수록 국민은 더 괴롭다.

[서울신문 2006-1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