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국회·정당 정책인프라부터 늘리자

- 윤성이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올대선은 정책선거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선거 때마다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는 정책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외쳤지만, 매번 정당들은 정책 대신 지역이나 이념, 혹은 정치 구호로 유권자들을 유인하였다.

왜 정책선거가 되어야 하는가. 정당간의 정책대결만이 한국 사회의 고질병인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당의 최대목표는 선거 승리이다.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정당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타 정당과의 차별성과 우수성을 내세움으로써 더 많은 유권자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러나 정책과 공약으로 경쟁하여 더 많은 지지를 얻어 낼 자신이 없는 상황에서 정당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편가르기 방식을 찾게 된다. 지금까지 지지자 동원을 위해 사용하였던 방식이 지역주의와 이념대결이었다.

선거에서 지역주의가 본격적으로 활개치기 시작한 것은 민주화 이후의 일이다. 그전까지는 권위주의 정권은 안정과 경제성장을 내세웠고 야당은 민주주의 회복을 호소하였다.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대 민주화라는 대결구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자 각 정당은 지역주의를 선거에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지난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대신 보수 대 진보라는 정치구호가 그 자리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지역주의와 이념대립은 소모적 갈등을 양산시켰을 뿐,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번 대선에서는 지역주의나 이념대립 대신 정책과 공약이 정당 간 경쟁의 기본축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유감스럽게도 전혀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닌 듯하다. 아직도 번영·평화·개혁이라든지 선진한국과 같은 정치구호만 요란스럽게 들려올 뿐 우리의 당면과제인 부동산과 교육문제 그리고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약속은 없다. 문제의 심각성은 정책대결 없는 선거가 향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있다. 왜 그런가. 이는 우리 정치가 구체적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 시민단체들이 후보자들의 선거공약을 점검하는 매니페스토운동을 펼치고 있으나 지금의 상황에서는 유치원생들에게 대학생 수준의 시험을 치게 하는 격이다.

우리 정치가 정책생산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은 무엇보다 제대로 된 정책인프라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당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가진 정책생산 인프라를 보면 빈약하기 짝이 없다. 국회에서 정책생산을 담당하는 조직은 예산정책처와 법제실 그리고 입법조사과가 있다. 정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인력을 보면 예산정책처는 50명 그리고 법제실과 입법조사과는 20명 정도이다. 한편 미국의회를 보면 정책조사를 지원하는 의회조사국(CRS)에 800명, 연방정부 회계를 감사하는 일반회계국(GAO)에 3200명의 인력이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이외에도 하원과 상원 위원회에 3300여명의 스태프들이 의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개인의원들의 보좌관 수도 한국은 6명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하원의원은 20여명, 그리고 상원의원은 50명 정도의 보좌관을 두고 있다.

이처럼 열악한 정책인프라를 가진 국회와 정당에 정책선거를 기대할 수는 없다. 정치권을 비판하기에 앞서 이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정치놀음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아까운 국고를 더 줄 수 없다고만 볼 것이 아니다. 국회가 행정부를 제대로 감시하지 못해 생기는 예산낭비는 얼마나 많으며, 온 나라를 지역주의와 이념갈등으로 내몰아서 생기는 국력낭비는 또 얼마인가. 국회와 의원들에게 정책인프라를 갖춰 주는 것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결코 아까워할 일이 아니다.

[서울신문 2007-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