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경선룰 선관위에 맡겨야

- 윤성이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마침내 한나라당을 탈당하였다. 사실 손 전 지사의 탈당은 그리 충격적인 사건도 아닐뿐더러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다. 대선주자들의 탈당과 연대파기에 대해 이미 몇 차례 학습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열린우리당이나 통합신당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다.

민주화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이같은 후진적 정치행태가 계속되는 것은 왜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이번 손학규 탈당사태에 대한 잘못된 여론읽기 방식에서부터 찾을 수 있다.

손학규 탈당 직후 모든 언론과 여론의 관심은 향후 판세변화 전망에 쏠렸다. 손 전 지사의 탈당이 이명박, 박근혜 중 어느 후보에게 더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며, 열린우리당과 통합신당의 움직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등이 주요 관심사였다. 설문조사도 예상 후보들의 지지율 변화와 가상대결 결과를 살펴보거나, 탈당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대부분이었다.

사태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고민이 향후 선거판세의 변화에 머물러서는 사태를 정확히 파악하였다고 할 수 없다. 문제의 본질은 민주주의 원칙을 둘러싼 소모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지 않고서는 우리 민주주의의 수준이 한 발짝도 더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따라서 이번 사태에 대한 고민과 논의도 왜 이러한 일이 발생하였으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모아져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손 전 지사의 탈당을 두고 ‘보따리장수 정치는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발언의 진위와 배경은 차치하고, 이번 사태의 문제점만은 정확히 지적했다고 볼 수 있다.

손전 지사는 한나라당의 패거리 정치와 수구적 행태를 더이상 견딜 수 없었다고 했지만, 며칠 전까지도 ‘9월 40만명’ 경선 룰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른 후보 진영과 힘겨루기를 하였다. 몇 달 동안의 이전투구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해지자 결국 탈당함으로써 정당정치의 질서를 파괴하였다.

손 전 지사의 탈당은 결국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규칙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모든 정당의 경선규칙이 선거 때마다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정해진다.

더 큰 문제는 경선의 시기와 방법이 사실상 후보들 간의 힘겨루기를 통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러다 보니 경선규칙 결정에 정략적 요인들이 작용하게 되고 자신에게 불리한 규칙이 만들어지면 아예 판을 깨 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무엇보다 경선 시기와 방법을 둘러싸고 정당과 후보자들이 몇 달 동안 쓸데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 이를 위해 경선규칙 결정권을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중앙선관위원회와 같은 제3의 기관으로 넘겨야 한다.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를 당사자들이 해결하게 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미국에서는 주 의회가 예비선거 시기와 방법을 결정한다.

또한 예비후보자 등록시기도 앞당겨야 한다. 현행 선거법에는 대선 240일 전부터 예비후보가 등록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예비후보 등록 마감시기를 명시하면서 그 시기를 대폭 앞당기는 쪽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정략선거와 바람선거를 차단하고 정책선거에 필요한 충분한 후보검증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손학규 탈당사태가 이번 대선의 향방이 아닌 한국 민주주의와 선거정치 제도화에 관한 논의를 시작하는 물꼬를 터주길 기대한다.

[서울신문 2007-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