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참여정부평가포럼이 해야 할 일

- 윤성이 / 경희대 정치학 교수 -
 
[서울신문]전직 청와대 비서관과 정부 인사들이 모여 ‘참여정부평가포럼’을 발족하였다.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포럼대표를 맡았고 참여정부 핵심인사 수백 명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정책성과를 올바르게 평가받겠다는 취지를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정동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측에서는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세력화라고 비판하면서 포럼을 즉시 해체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스스로의 업적을 평가하겠다고 나선 것은 과거 정부에서는 볼 수 없었던 기이한 현상이다. 참여정부의 공과가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어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심정은 백번 이해할 수 있다. 사실 참여정부는 주어진 시대적 요구를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고 평가받을 만하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에게 열광하였던 가장 큰 이유는 지역주의 타파와 정치개혁의 희망을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으나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것은 적어도 지역주의의 유혹을 과감히 떨쳐버린 결단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개혁에 있어서도 돈 안 드는 선거풍토를 확립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불법 선거자금이 정치부패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에 비춰볼 때 한국정치의 진일보를 이뤄낸 커다란 성과라고 할 만하다.

이처럼 참여정부에 요구하였던 가장 큰 과제를 무난히 이루었음에도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통합에 실패하였기 때문이다. 선거 때 하였던 세몰이식 정치를 집권 후에도 계속한 까닭에, 우리 사회는 진보와 보수, 민주세력과 냉전세력, 그리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끊임없이 분열되었다. 이 속에서는 모든 것이 선과 악으로 인식되고 합의와 타협이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됐다. 조금씩만 이해의 폭을 넓히면 사회적 합의를 구할 수 있는 사안도 극단적 갈등이 빚어지곤 했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자신들의 성과를 제대로 알리기보다는 오히려 사회통합 실패라는 이 정부의 한계를 더 노출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나 않을까 염려된다. 전국적 조직을 만들고, 지역별 시민정책교실을 열어 참여정부의 성과를 홍보하는 방식은 자칫 세몰이와 편가르기라는 전혀 엉뚱한 양상으로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대선과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지라 잘못된 방향으로 전개될 소지는 더욱 크다.

‘참여정부평가포럼’이 그 의의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적홍보보다는 ‘정책백서’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참여정부에 대한 평가는 두고두고 이루어질 것이며 조급증을 가질 일이 아니다. 그보다는 부동산 문제, 교육정책, 비정규직 문제, 연금개혁,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후속조치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들을 차분히 되돌아보면서 구체적 방안들을 제시해 보자. 부안 핵폐기물시설 설치와 천성산 터널공사로 인해 지불한 사회적 비용을 다시는 치르지 않을 방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백서’는 정치개혁에 있어 또 하나의 성과를 더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정책백서에서 제시한 대안들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생각을 물어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번 대선을 정책선거로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백서를 차기 정권 인수위원회에 전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그간의 경험에서 볼 때 제대로 준비된 대통령은 없었다. 모두가 당선된 후에야 부랴부랴 정책을 챙기기 시작하였다.‘참여정부평가포럼’이 만든 ‘정책백서’는 우리 국민에게 모처럼 준비된 대통령을 선사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참여정부평가포럼’의 운영방식이 참여정부를 평가하는 또 다른 잣대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서울신문 2007-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