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포럼] 정부 부동산 정책이 갈 길은… 
 
- 이성근 (임학73/ 25회) / 경희대 교수 -

정부 정치논리위주 정책
국민들 더 고달프게 해
'반값아파트’실패
반면교사 삼아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물가 등의 여파로 한국경제가 비틀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반기의 전망 역시 밝지 않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상반기 5.2%에서 하반기에는 3.1%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 역시 지난 1일 발표한 ‘2008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성장률을 4.4%에서 3.9%로 하향 수정했다. 또 소비자물가는 4.3%에서 5.2%로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0년 만에 5% 선을 돌파한 지난달 물가상승률을 볼 때 ‘우울한’ 전망은 현실이 될 듯하다.

부동산 시장 역시 예외가 아니다. 계속되는 촛불시위와 파업, 대출금리의 인상 등 연속되는 악재에 비틀거리고 있다. 상당 기간 예전의 활기찬 모습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건설투자 부문은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회복이 장기간 어려운 상황이다. 수입물가 상승에 이은 소비자물가 상승 그리고 성장률 하락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커 피부로 느끼는 고통은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정부는 여전히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다. 야심차게 내놓은 부동산 관련 정책은 곧 국민의 냉소 어린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예를 들어 15일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공급정책에 관한 질문을 던져보자. 성공 여부, 실효성 여부를 말이다. 먼저 청약자격 기준 및 입주자 선정 시 가구당 연간 소득에 개인 자산평가 자료가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궁금하다. 부모로부터 부를 물려받은 부유층 신혼부부들이 가져갈 부당한 혜택과, 결혼한 지 5년이 지난 40대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가 청약가점제만 기대해야 하는 상황에 비춰본다면 형평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6.11 지방 미분양 대책 내용 역시 그리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취.등록세 인하와 분양가 10% 인하는 시장에 전혀 약발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건축비 탄력적용’ 시행 역시 분양가를 다시 높일 것으로 보인다. 수요자의 분양가격 부담이 점점 가중되고, 무주택자의 내집 마련은 요원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국민의 시선을 느끼는 것이다. 국민들은 현재 정부가 전문가들과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는지, 새 정부의 광역경제권과 수도권 규제완화의 속도와 범위를 어떻게 조율하는지 지켜보고 있다. 그다음 부동산정책 방향이 무엇인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의 상한제를 조정할 필요는 없는지, 재건축 규제 완화는 언제 시행되는지에 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정부는 성공하지 못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란 점을 명심해야 한다. 꼼꼼한 검토 없이 정치 논리로 발표했다 처절히 실패한 ‘반값 아파트’ 정책을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길 바란다.

[헤럴드경제 2008-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