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부동산정책 중장기 로드맵 제시해야

- 이성근 (임학73/ 25회) / 경희대부동산학교수 -

가시적 성과 강박관념 벗고

국민피해 최소화위해

지자체와 개발계획 공유

특성화된 개발안 수립을


‘MB’의 인수위가 대운하사업, 새만금 간척지 개발사업, 주택정책을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국민의 관심과 전문가들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정책을 유지해 나갈지, 규제 완화를 어떤 방향으로 조정해 나갈지가 최대의 관심사다.


서울과 지방이 구분되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계획안을 제시해야 신뢰성이 확보된다. 참여정부는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특정지역의 과잉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지방 미분양 물량이 급증하는 후유증을 낳았다.


차기 정부는 국책사업의 우선순위를 새만금 개발사업에 두고, 향후 전문가와 이해집단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대운하사업의 경제성과 환경성, 안전성 및 추가적인 기술조사를 통해 단계적으로 선택, 추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 새만금 간척지의 성공적인 토지이용계획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인접 중국과의 치열한 산업.레저 분야 경쟁에 대비해야 하며, 여론 수렴과정과 절차상의 문제점이 없는지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5년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개발계획을 공유하면서 외국과의 경쟁에서 앞설 수 있는 특성화된 개발안을 수립해야 한다. 주변국에 베이징, 상하이, 홍콩, 도쿄 등 경쟁도시가 많고, 두바이 개발과 비교해 재원이 많지 않은 여건을 세밀하게 고려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이 국가나 사회적인 갈등으로 인해 대법원의 사법적인 판단까지 갔던 경험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신혼부부용 연간 12만가구 공급에 무주택기간이 긴 중장년층의 불만은 없는지 보다 더 세심한 공급체계상의 연구가 필요하다. 예컨대 미분양 사태가 야기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아파트 공급은 폐기처분돼야 하는지의 검토와 지역적으로 수요층이 다른 요소가 혼재돼 있어 공급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저비용의 가격 안정을 위해 우선 택지공급체계를 정리하고 난 후 건축비의 거품을 제거하는 정공법이 보다 현실적이다.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해 도입되는 ‘지분형 분양주택제도’는 주택소유권이 둘로 나뉘어져 실거주자와 투자자가 갖는 제도로 ‘공유 거주자’인 것이다. 영국은 실거주자의 지분을 일정한 25~75% 내에서 사들일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51%로 규정했는지 기준이 분명하지 않다. 이런 분양제도 도입은 지방의 미분양 지역에는 별로 의미가 없지 않은가. 어느 지역에 실시할 것인지 정확한 세부사항이 아직 없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10년 전매제한의 문제, 투자자의 입장에서 은행금리와 비교해 기대수익을 충족할 수 있을지 실효성이 의심스럽다. 하나의 대안책으로 정부가 개인의 정확한 금융정보자료를 공유할 수 있다면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담보대출비율을 60% 이상 높여주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지방의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해제는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당연한 것이다. 이는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미분양이 넘치는 주택 유통시장의 현실에는 맞지 않는다. 거래 활성화에 장애가 되는 기존 아파트와 신규 분양 규제를 재조정해야 한다. 한 예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거주, 3년 보유를 완화해 1년 거주로 해야 하며, 선진국의 주거정책에서 찾아보기 힘든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을 5년 이내로 재조정해야 한다.


어설픈 정책개발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는 누구의 몫인가. 정부는 각종 개발계획 발표에 앞서 과거 선심성 공약의 정치적인 논리와 부동산정책의 신뢰성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 보다 진지하게 고민해야 된다. 새 정부의 출범을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국민의 우려가 줄어들도록 제대로 된 로드맵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

[[헤럴드경제 2008-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