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경주 방폐장 착공과 과제

- 황주호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지난 9일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월성 원자력환경관리센터, 이하 방폐장) 착공식을 가졌다. 우리가 방폐장 부지확보에 나선 1986년 이래 21년 만에, 그리고 경주 방폐장 부지선정 후 2년 만에 가시적 결실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경주 방폐장 건설은 방폐물 관리를 위한 첫 삽을 뜬 것에 불과하다. 안전하고 본격적인 방폐물 관리를 위해서는 두 가지 후속조치가 뒤따라야 하며, 이는 법에 근거할 때 국민적 신뢰를 얻을 수 있다. 그 하나는 원전 사후처리정책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경주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에서 보류시킨 사용후연료에 대한 안전한 관리 대책을 공론화를 통해 확정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발전은 전력수요의 40%를 공급하면서 주력 발전원으로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물가 인상은 약 200%에 달하는데 반해, 전기요금 인상은 3.3%에 불과할 정도로 원자력발전은 국민생활을 지탱해 온 원동력이자, 산업화의 견인차, 경제성장의 보루 역할을 해왔다.

고유가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 일본, 프랑스 등 기존 선진국과 중국, 인도, 러시아 등 주요 개발도상국들은 원자력 발전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바쁜 걸음을 딛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이용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유해한 폐기물을 발생시킨다. 특히 사용후연료는 방사능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가 수만년에 이르기도 해 이를 장기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원자력발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가가 안고 있는 고민이다.

방폐물 관리정책은 그동안 우리나라가 겪어온 진통과정이나 외국사례에서 알 수 있듯 과학기술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회적 수용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추진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국회·감사원·시민단체·국제원자력기구(IAEA) 등에서는 방폐물 발생자인 원전사업자와 방폐물관리기관의 분리와 기금 설치 등 제도개선 요구를 지속적으로 해 왔다. 외국에서도 90년대 중반 이후 안전하고 효율적인 방폐물 관리를 위해 미국의 OCRWM, 일본의 NUMO, 프랑스의 ANDRA 등과 같은 방폐물관리 전담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투명하고 안정적인 재원관리를 위해 기금을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모두 법에 의해 집행하고 있다.

한편, 불과 8년 후인 2016년부터는 고리원전부터 사용후원료 임시저장용량이 포화된다고 하므로 이제부터는 사용후연료 정책에 대한 다양한 계층의 공론화를 본격화하여 바람직한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 국민들이 신뢰하는 공론화를 위해 정부가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은 충분한 원전사후처리비용 확보에 의한 안정적 기금운용 절차와 발전사업자로부터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지닌 전담조직 구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각계각층의 요구와 시급한 현실을 반영해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이번 회기에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국회 임기종료와 함께 폐기되고,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정책을 새롭게 검토하기 시작한다면 2∼3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방폐물 관리계획에 커다란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2008년에 포화되는 울진원전의 중·저준위 폐기물을 2009년부터는 경주 방폐장에서 인도해 관리해야 하는데, 법안 제정이 지연된다면 차질을 빚게 되어 방폐물 관리 및 원자력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원자력 정책 및 방폐물 관리정책을 만들기 위한 방폐물관리법의 이번 회기 내 통과를 기대한다.

[[서울신문 200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