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기고
이성근-새정부 부동산 정책 ‘엉거주춤’ 혼란만 가중
[헤럴드 포럼] 새정부 부동산 정책 ‘엉거주춤’ 혼란만 가중
- 이성근 (임학73/ 25회) / 경희대 교수 -
구멍투성이 정책 쏟아내
주택시장 양극화만 부추겨
유주택자.세입자 아우르는
세심하고 정확한 정책을
새 정부 출범이 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총선 과정에서 이슈화된 ‘한반도 운하’ 추진과 ‘뉴타운’ 사업 파문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또 부동산 시장에서 규제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으며,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에 대한 형평성 논란 역시 가중되고 있다.
대운하 사업의 당위성과 추진 여부를 놓고 국민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예컨대 강을 업그레이드하자는 것인지, 민간 제안이 전문가의 토론보다 먼저인지 너무나 혼란스럽다. 정확하지 않은 수치와 근거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이기보다 국가적인 사업인 만큼 시간을 갖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정부나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경제적 이득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역별 운하부터 단계적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뉴타운’ 주거개선사업 공약으로 강북 지역에서는 일시적인 집값 상승 효과가 있었다. 뉴타운 정책이 집주인만을 위해서는 안 되고 사회적 약자인 원주민과 세입자의 배려도 함께 뒤따라야 한다. 뉴타운 사업은 주변의 교통여건 및 기반시설의 취약성 때문에 5년 이내에 끝나지 않는다. 선진국에서는 계획에서 완공까지 최소한 10년 이상이 소요된다.
정부는 대선 당시 주거복지 차원에서 한나라당의 공약사항을 일부 수정하여 신혼부부 주택의 청약자격과 공급방법을 담은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자격요건을 살펴보면 소득수준, 자녀수, 무주택 등 핵심사항을 갖춰야 한다. 단순히 연봉 3075만원 이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소득기준에 대해 실효성 및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예로 부모로부터 수억원 이상의 재산을 물려받은 신혼부부가 단순히 연봉이 적다는 이유로 가격 상승의 효과가 예상되는 송파 등 특정 지역에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자산가치를 검증하는 시스템 구축이 우선 도입되어야 한다.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무주택인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대출 및 재정적인 지원이 우선이라고 본다.
뉴타운 개발과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국민을 섬기는 정치’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당사자인 유주택자와 세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도록 세심한 금융적인 배려가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잘못된 정책으로 주택시장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진정 서민들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계획이 필요하다. ‘강부자’ 청와대와 내각 인선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가진 자를 위한 부동산 규제완화가 아니라 무주택 서민에게 경제적 혼란과 불안이 없도록 제대로 하라는 뜻이다.
[[헤럴드 경제 200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