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법 / 중소기업보호법 / 소비자보호법

신동권 (법학81)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신동권 동문이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12개 법령을 해설한 3권의 주석서 <경제법 I 독점규제법>, <경제법 II 중소기업보호법>, <경제법 III 소비자보호법>을 발간했다.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및 그 이후 제정된 각 법령들을 대상으로 약 40년 간의 주요 공정위 심결, 법원 판결, 그리고 고시, 지침 등 관련 규정까지 망라하여 각 조문별로 해설한 경제법 시리즈는 2021년 독점규제법 시행 40주년을 눈앞에 둔 지금, 그 의미가 더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