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절반이상 평소 법률 찾아본 경험이 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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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 절반이상 평소 법률 찾아본 경험이 없다는데....

김형학 0 603
[각종 법률과 국민과의 소통 컬럼]
 우리 국민 절반이상 평소 법령 찾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는데....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법무사 김형학(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연락처 : 검색창(Daum 등) + 로우라이프 or www.mslaw.co.kr

  로우라이프의 e-book은 물론 공지사항 등 많은 글이 너무나 어렵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나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하면서 우리나라 법령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게재해봅니다.

 1. 국민 대부분은 법령의 이용경험과는 관계없이 법령이 어렵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 같은 인식은 고학력층에서도 더욱 느끼고 있습니다.

 2. 그리고 국민 가운데 절반 이상은 평소 법령을 찾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사실은 한국리서치가 한 설문조사결과에 나타나고 있는데 전체응답자의 57.2%가 평상시 법령을 찾아본 경험이 ‘전혀 없다’고 대답한 것입니다.

 4.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법령을 가끔 찾아보았거나 자주 찾아본다고 응답한 이용자는 19.8%에 불과하다고 조사됐습니다.

 5. 그러나 소송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 응답자들의 법령이용률은 65%로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조사되었습니다.

 6. 남성과 여성의 법령이용률은 남성이 여성에 비해 3배가량 높았고

 7. 40대와 사무직, 전문직 종사자, 대졸이상, 월평균소득이 500만원 이상 집단의 이용률이 높았습니다.

 8. 법령이용 빈도가 가장 낮은 유형은 50대, 가정주부, 무직, 고졸, 월소득 200만원 이하 집단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9. 법령 이용자들은 평소 가장 많이 찾는 법령으로 금전적인 분쟁이나 소송 등과 관련 있는 민법(44.5%)을 가장 많이 보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10. 이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 등 일반 행정관련 법률’이 25.2%,

 11. 범죄에 대한 처벌 등과 관련된 형법이 14.3%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2. 월평균소득 500만 원 이상 집단의 경우 행정법 관련 이용률(46.2%)이 타 집단에 비해 월등히 높았고 반대로 형법이용비율(7.7%)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13. 자영업 종사자들은 민법이용률(70.4%)이 가장 높은 반면 형법이용률은 3.7%로 타 집단에 비해 낮았습니다.

 14. 형법이용률은 20대와 학생집단이 타 연령대나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15. 법령이용률 증감추이를 살펴보면 최근인 2009년도와 2010년에 들어 법령이율이2005~2008년도에 비교해 점진적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 비해 남성이, 또 연령이 낮을수록 최근에 법령을 이용해 본 경험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6. 설문응답자들은 법령을 직접 이용해보지 않았어도 현행 법령이 어렵게 만들어져 있다는 인식을 대부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법령을 어렵게 느끼는 이 같은 인식은 특히 학력이 높을수록 더 높았으며 이중에도 연령별로는 30대가 많았습니다.

 17. 법령이용자 역시 73.2%가 법령용어나 문장이 어려워서 법령내용을 이해하기 곤란했다고 응답해 국민들은 법령내용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 법령이용을 특성별로 살펴보면 2005년 이전에 법령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자와 민법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이용자일수록 현행 법령이 어렵게 만들어졌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 응답자들은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로 법령에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가 많고 어려운 전문용어나 일본식 표기를 많이 사용하는 점이고 특히 민법을 볼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0. 응답자들은 법령정비를 바라는 우선순위로 어려운 전문용어를 쉬운 용어로 고치기(41%), 한자를 한글로 바꾸기(35.2%), 일본식, 한자식 용어나 표현을 우리 어법에 맞게 고친다(12.8%)순이 었습니다.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 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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