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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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

김형학 0 634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은?
        매도전후 2개월 평균 시세라는데 .....

    [글쓴이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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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1.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양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식의 시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사이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 평균액으로 봐야 하고 이때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시가는 할증률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3. 대법원판례를 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개인 주식을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증액을 내지 않아 세금 6억여 원을 부과 받은 사람이 종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914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4. 그 판결내용을 보면
    ⑴ 세무서는 원고 자신이 최대주주인 (주)L사에 개인주식을 1주당 9,900원에 양도하면서 최대주주 할 증가액을 가산하지 않고 납부했는데 이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고 판단해 과세처분을 했습니다.

    ⑵ 재판부는 주식의 1주당 시가는 양도일 이전·이후 각 2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업협회 기준가격의 평균액 9,949원에 할증률 20%의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가산한 11,938원이 되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고

    ⑶ 원심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협회등록법인 주식의 시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5. 이 사안을 보면
    ⑴ 원고는 코스닥에 상장된 (주)C사의 회사주식 18.2%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가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로 있는 L사 역시 C사 주식을 15.8% 가지고 있었다.
      이후 원고는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던 주식을 모두 1주당 9,900원으로 계산해 L사에 양도하고 세금신고를 했습니다.

  ⑵ 그러나 세무서가 "원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어 자신과 특수 관계에 있는 L사에 주식을 양도하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했다"며 양도소득세 6억5,000여만원을 부과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6. 1심, 2심의 판결내용을 보면
    ⑴ 1심은 "원고가 주식을 양도한 전·후 2월간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최대주주 할증가액을 합하면 주식의 시세는 11,938원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한 것은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⑵ 그러나 2심은 "주식 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이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이라고 해도 할증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 당시의 주식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과대학 20회 로우라이프사이버스쿨 법무사 김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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